당정청, 부동산감독원·대미투자특별법 논의…'원팀 정신' 언급도

올해 당정청 첫 고위당정협의
김민석 "당정, 더 적극 움직여야"
강훈식 "국회 입법 속도 높여주길"
정청래, '당정청 원팀' 언급

당정청이 올해 처음으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감독원 설립,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등 문제를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의 합당 추진, 2차 종합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 당정청 간 이상기류가 감지되는 가운데 '원팀 정신'이 필요하다는 언급도 있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통령이 강조한 '생산적 투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정상화는 꼭 필요하다"며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감독원을 설치해 조사와 수사를 체계화하고 투기와 불법을 근절하겠다"며 국회의 적극적 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서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지연은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여야가 구성한 특위를 통해 법안 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정이 대통령을 도와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지금은 국정성과를 내는 데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당과 정부 모두 긴장하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국회의 입법 속도전이 필요하다. 정부의 기본정책을 위한 입법조차 제때 진행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당도 정부도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국회의 협조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연일 부동산과 물가 등 민생의지를 강조하고 있으며 실제로 국민이 체감할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의지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며 "청와대 역시 대통령의 말씀을 따라 '국민 체감 정책'을 국정의 첫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 실장은 "그러나 정부와 청와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준비해도 법적인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행에 옮길 수 없다. 실질적 성과는 결국 입법으로 완성되는 것"이라고 했다.

강 실장은 "경제 환경의 안전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주거 안정을 위한 공급대책 후속입법, 필수의료 강화법 등 민생을 위한 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며 "국회가 입법 속도를 높여주길 부탁드린다. 청와대도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란 청산, 민생 개혁을 포함해 우리 앞에 놓인 시대적 과업을 완수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정청 원팀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우리가 차돌처럼 뭉쳐 대한민국 정상화를 이뤄냈듯 올해도 변함없이 찰떡 공조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매진하자"고 했다.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허용 이슈와 관련해서는 "대형마트 등의 온라인 배송 규제를 합리화해 국민 편익을 높이고 국내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급변하는 유통 환경 속 낡은 규제가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 4일 실무 협의회를 열어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뒀다.

정 대표는 "(배송 규제 합리화 논의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상생의 가치를 조화롭게 담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대표는 "대미투자특별법은 미국의 관세 재인상 우려로 불안에 떨고 있는 기업을 지키기 위해 국회에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결의안을 처리하고 법안 통과 역시 신속하게 추진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감독원 설립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가치이고 약속"이라며 "당정청은 부동산 범죄와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시장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