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의회·업계 주요 인사 면담
관보 게재 변수에 불확실성 지속
원전 협력 등 추가 요구 가능성도 거론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재인상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둔 채 관보 게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 정부와 의회, 업계 인사들을 상대로 전방위 접촉에 나서며 대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입법 지연을 둘러싼 미국 측의 오해는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실제 조치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될지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긴장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4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對)한국 관세 인상 발표 이후 고조된 통상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 정부와 의회, 업계, 주요 싱크탱크 관계자들과 연쇄 접촉에 나섰다.
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 기간 미 무역대표부(USTR)를 비롯한 행정부 인사들과 만나 미국 측의 관세 인상 발표 배경을 직접 파악하는 한편, 한미 간 기존 합의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해당 조치가 양국 산업과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를 강조하며 상호 수용 가능한 해법 도출 필요성을 전달했다.
미 의회와의 접촉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여 본부장은 통상 관련 상·하원 의원 약 20명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특별법 입법 절차 진행 상황뿐 아니라 디지털 규제 등 비관세 분야에서도 기존 합의가 성실히 이행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이해 제고에 나섰다.
이번 방미에서는 오는 3월 말 USTR이 발간하는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와 관련한 논의도 병행됐다. 미국 업계가 그간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해 온 주요 우려 사항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향후 보고서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 쟁점들을 사전에 점검하는 성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 안팎에서는 미국 측이 공식 입법 절차와 별개로 추가 요구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일각에서는 미국 내 원자력 발전소 건설 문제가 미국 측 협상 카드로 거론된다. 실제 앞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방미 당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만나 에너지, 자원 등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다"라면서도 "한미 간 원자력 관련 협력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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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본부장은 "한·미 양국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미국 정부와 의회, 업계와의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기존 합의 이행 의지를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오해를 해소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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