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판 직결' 김건희 첫 판결…권성동·윤영호도 선고

내일 '슈퍼 선고데이'
金, 주가조작·정치자금법 위반
尹 정치자금법 위반과 맞물려

'통일교 청탁' 윤영호·권성동
한시간 간격으로 줄줄이 선고

전직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첫 형사 판결이 28일 내려진다. 통일교 현안 청탁과 금품·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같은 날 통일교 정관계 유착 의혹에 연루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등 핵심 인사들의 선고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 또 김 여사 사건은 윤 전 대통령 관련 '명태균 정치자금법 위반' 형사 재판과도 맞물려 있어 김 여사가 유죄를 받게 되면, 사실상 '공범 관계'로 지목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도 커진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오후 2시10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김 여사 관련 3개 형사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내려지는 사법적 결론이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또 2022년 대선 전후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2억74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2022년 4~7월 이른바 '건진 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약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구형했다.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여사 첫 선고의 주요 쟁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과정에서 손실 보전에 대한 '사전 약속'이 있었는지 여부다. 이 부분이 인정될 경우 김 여사가 주가조작의 공범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진다. 또 무상 제공받은 여론조사가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통일교 측으로부터 그라프 목걸이를 실제로 수수했는지도 핵심 쟁점이다. 김 여사 측은 샤넬 가방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라프 목걸이 수수는 끝까지 부인해 왔다.

같은 날 오후 3시와 4시에는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권성동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도 열린다.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 측에 금품을 제공하고, 통일교 차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조직적으로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 사업,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 교단 현안을 성사시키기 위해 정관계에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교인들의 표와 조직적 지원을 제공받는 대가로, 윤 전 대통령 당선 시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과 권 의원 모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