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소청 보완수사 안하는 게 맞지만 필요한 경우 있어"

이재명 대통령 21일 신년 기자회견
"검사 권력 빼앗으면 책임 어떻게 지느냐"

21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공소청 보완수사권 여부에 대해 "저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을 주제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은) 이번엔 의제가 아니다. 더 연구해야 한다"며 "그래서 미정 상태"라고 전제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송치가 됐다면,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될 경우 사건이 경찰과 검찰을 오가는 데에만 남은 시간이 끝나버린다"면서 "그런 경우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 안전장치를 만든 다음에 그 정도는 해 주는 게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개혁이기도 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에서 권력을 빼앗는 것이 아니고,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라며 "논쟁이 두려워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히 빼앗는 방식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야 자기주장을 막 하면 되지만 행정은 그러면 안 된다.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되, 효율성이 제거돼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논의 자체에 대해서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검찰의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하도 저지른 업보가 많아서 마녀가 된 것 아니냐"면서 "뭐든지 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효율적이지만 남용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검찰 수사·기소 제도를 만들자"며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의논하면 좋겠다"고 했다.

공소청 책임자의 직함을 검찰총장으로 하는 것에 대한 일각의 반발에는 "헌법에 검찰총장이라고 쓰여 있다"며 "그런데 그것을 헌법에 어긋나게 검찰총장을 없애버리면 되나"라고 반박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