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옴부즈만 "지자체와 연계해 규제 건의 창구 확대"

20일 중소기업 옴부즈만 신년간담회
규제 애로로 옴부즈만 찾는 中企 단 2%
"인지도·접근성 제고 위해 다각도 노력"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올해 지방자치단체와의 규제 연계 체계를 구축해 기업의 규제 해결 접근성을 높인다. 중소기업이 규제 애로 발생 시 가장 먼저 지자체를 찾는 만큼, 각 지자체와의 연계를 공고히 해 지자체 단계에서 해소되지 않는 규제 건의가 옴부즈만으로 이어지도록 체계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20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규제 애로가 발생한 중소기업의 40%는 지자체를 찾아가고, 중기 옴부즈만을 찾는 비율은 2%에 그친다"며 "옴부즈만이 규제 개선 건의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자체와의 연계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20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소기업 규제 실태 조사 및 올해 업무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기 옴부즈만이 지난해 12월 전국 중소기업 임직원 500명과 일반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 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45%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규제 애로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 중 규제 애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업 비율은 37%에 그쳤다. 중기 옴부즈만 제도를 '모른다'고 답한 비율도 69%에 달해, 올해는 인지도 제고와 접수·건의 경로 개선에 주력하기로 했다.

최 옴부즈만은 "올해는 지역 간담회를 강화할 생각"이라며 "특히 하반기부터 각 지자체에 규제 센터를 새롭게 개설해 지자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규제를 옴부즈만으로 넘겨 해결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기존 옴부즈만 홈페이지가 실명 게시판 중심인데, 익명 게시판도 새롭게 만들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산업이 매우 역동적으로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는데 규제·행정은 보수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며 "대기업은 대응할 여력이 있지만 중소기업은 사업을 전환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이 스케일이 크고 파급력이 커 보이지만 혁신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은 중소기업"이라며 "중소기업이 직면한 규제가 풀리는 과정은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 기본적"이라고 강조했다.

지자체 규제뿐 아니라 중앙부처 차원의 규제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최 옴부즈만은 "자율주행, 바이오 등 신산업은 규제 자체가 융복합돼 있고 여러 부처가 관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옴부즈만을 통해 부처 간 소통을 돕고 협력 사례도 많이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 옴부즈만은 지난 15일 국무총리실과 함께 '중소기업 현장 규제 애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창업·신산업 규제 불편 해소 21건, 중소기업·소상공인 고질규제 합리화 28건, 행정 규칙상 숨은 기업규제 정비 30건 등 총 79건의 규제에 대해 개선하기로 했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