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대비 '합동작전사' 창설 권고…드론사는 폐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 미래전략 분과위, 군 구조 개편 자문안 발표

우리 군(軍)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 지휘구조 단일화와 전·평시 작전지휘의 완결성을 위해 '합동작전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이 권고됐다. 또 윤석열 정부 시절 창설된 드론작전사령부는 폐지하고, 미래전을 고려해 '우주사령부' 창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방부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 분과위원회(위원장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군 구조 개편 자문안을 발표했다. 자문 보고서는 ▲미래 국방전략 개념 ▲지휘·부대구조 개편 ▲전력구조 개편 ▲인력구조 개편 분야의 국방개혁 과제와 추진전략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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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휘·부대구조는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합동작전사를 창설하는 방안이 권고됐다. 합동참모본부는 작전 기능을 합동작전사에 이양하고, 합참은 전략 상황 평가와 군사전략 수립, 군사력 건설을 담당토록 하자는 것이다.

또 전략사령부는 전략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부대로서의 역할·임무를 재정립하고, 드론사는 각 군과의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 등을 고려해 폐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외 우주 안보 상황과 미래전 양상을 감안, 우주사령부 창설의 필요성도 명시됐다.

전력구조의 경우 북핵에 대한 억제전략 구현,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운영, 부대개편 계획 등에 따라 소요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권고했다. 먼저 북핵 억제를 위해선 3축체계 적정소요를 재판단하고 고위력·초정밀 탄도탄, 한국형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체계인 L-SAM, 군 정찰위성 및 초소형위성체계 등 핵심 자산의 조기 전력화 소요를 식별해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또 인공지능(AI), 국방 반도체, 로보틱스 등 첨단기술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국방 연구개발(R&D) 예산을 연평균 10% 이상 증액할 것도 권고됐다.

인력구조의 경우 병역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만큼, 전문병·민간인력 등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전력을 유지해 나가는 방안이 제시됐다. 민간자원 활용의 경우 우선 취사·수송·시설·행정 등 비전투 분야에서 군무원 및 민간기업을 활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일부 전투지원 영역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권고됐다.

상비병 부족을 위해 단기 징집병 외에도 다년 복무의 전문병을 선택할 수 있는 병역제도 개선도 권고했다. 분과위는 이를 토대로 2040년대 상비병력 35만명, 군무원과 전문예비군 등 민간 국방인력 15만명을 포함해 총 50만 명을 상회하는 규모의 국방 인력 수준을 제시했다.

분과위는 현시점에서 우선 부대·전력·인력의 군 구조 개편 3대 분야에 집중해 군 구조 개편 기본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국방부는 "해당 권고안을 현재 수립 중인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AI·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강군"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