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청문회' 파행 진행…후보자 착석도 못한 채 여야 설전

임이자 위원장 "안건 상정 불가" 선언
여야 자료 제출 문제로 설전
후보자 회의장 입장조차 못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시작부터 파행으로 얼룩졌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위원장의 사회로 19일 오전 회의는 시작됐지만, 정상적인 청문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오전 11시 현재 이 후보자는 청문회 자리에 앉지 못했고, 여야는 청문회 진행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임이자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이날 재경위 전체회의 일정을 열었지만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 양당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청문회 관련 안건은 상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건이 상정되지 않으면서, 이 후보자는 재경위 전체회의장에 입장하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했다.

19일 국회에서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리가 비어 있다. 2026.1.19 김현민 기자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임 위원장이 사회를 거부할 경우 단독으로 청문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임 위원장이 개의 선언 후 정회를 선언함에 따라 여당 단독 청문회는 진행할 수 없게 됐다. 국회법 50조5항에는 위원장 등의 사회권 거부 시 위원장 직무를 대응할 수 있다는 규정 등이 있지만, 임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열게 됨에 따라 단독 청문회가 봉쇄된 셈이다. 임 위원장은 "(이 후보자가) 검증하겠다는 국회의원을 고발하겠다고 해 묵과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임 위원장은 청문회 일정 자체가 취소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우리가 의결했을 때는 분명히 자료 제출 관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의사 변경할 수 있다고 했던 것"이라며 "(안 연다고) 예단하지 말라"고 했다.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한 책임 등을 두고 여야 간 고성이 이어졌다. 야당은 후보자 자료 부실 제출 문제를 지적했지만, 여당은 야당의 몽니라고 했다.

국민의힘 재경위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이 후보자의 금융거래 내력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왜 (자료를) 안 내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 시작을 할 때 단 한 번도 인사청문후보자가 자리에 배석하지 않은 이후에 인사청문회를 개회했던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 어떤 과정에서도 후보자와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금융기관 입출금 전체를 제출한 예를 본 적이 없다"며 "도저히 제출할 수 없는 개인정보이거나, 대상자가 아니라 자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좀 가려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라"고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청문회는 궁극적으로는 열려야 되지만 제대로 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며 "허술한 자료로 그냥 면죄부 주는 청문회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 재경위 간사를 맡은 정태호 의원은 자료 제출 관련해 노력했던 부분을 거론하며 "간사하고 협의도 없이 후보자를 앉히지도 않는 것은 청문회를 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