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취득한 이익보다 손해가 훨씬 크도록 해야" 강조
李대통령, 국무회의 등에서 여러 차례 바가지 요금 지적…"관광 활성화 걸림돌"
주가 조작·허위 과장 광고·부동산 시세 조작 등에도 엄정 대응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부산 공연을 앞두고 지역 숙박 요금이 급등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 차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해왔다.
이 대통령은 16일 엑스(x. 옛 트위터)에 "시장 전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는 악질적 횡포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부당 취득한 이익보다 손해가 훨씬 크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섰다. 그러면서 'BTS 온다고 하니 10배 뛰었다…부산 숙박요금 또 바가지 논란'이라는 제목의 언론보도를 공유했다.
해당 기사는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완전체로 4년 만에 월드투어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부산의 일부 숙박업소가 요금을 과도하게 인상하고 있다며, 한 숙박업소의 가격은 최대 10배까지 폭등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는 내용을 담고 했다. BTS 국내 공연은 부산에서 6월 12~13일 이틀간 열린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도 바가지요금이 관광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부처에 제도 개선을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 아이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자꾸 바가지를 씌운다고 한다"며 부산 지역 바가지요금과 관련해 "최근 한류 덕에 관광객이 늘어나 관광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장애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율적 상황이라고 방치할 일인지 고민을 해달라며 연구해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이 대통령의 엄정 대응 지시는 관광 산업에만 그치지 않았다. 14일 방일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이 대통령은 엑스에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이 인력을 2배로 증원하는 등 확대 개편된다는 내용의 언론보도를 공유하고 "주가조작 패가망신은 빈말이 아니라"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상적으로 투자하십시오"라는 짧지만 단호한 당부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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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에는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정확한 정보의 유통이 중요하다면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허위 과장 광고가 범람하고, 부동산 시세조작이 의심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고 설명한 뒤, "국민경제를 교란하는 중대 범죄 행위로 마땅히 엄정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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