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디지털 기술로 토지행정의 새 기준 세운다…전국 선도도시 '우뚝'

'4관왕' 달성하며 지적행정 역량 입증…'준마도약'의 정신으로 시민 체감형 혁신 가속화

영천시(시장 최기문)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선진 지적행정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전국 지적행정 선도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시는 2026년 '준마도약(말처럼 힘차게 뛰어올라 새롭게 도약한다)'의 정신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과 디지털 기반의 고도화된 토지행정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영천시 제공

◆수상 성과로 증명된 '도내 최고 수준' 행정력

영천시 지적정보과는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 주관 각종 평가와 경진대회에서 연이은 성과를 거두며 지적행정 분야의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시민 재산권 보호부터 디지털 국토정보 구축까지, 현장 중심의 지적행정 성과가 대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4관왕'이라는 성과를 달성하며 도내 최고 수준의 지적행정 역량을 입증했다.

먼저 국토교통부 주관 지적재조사 사업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토지 경계 분쟁 해소와 재산권 보호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영천시는 일제강점기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 핵심사업인 지적재조사를 추진하면서 주민 설명회와 현장 소통을 강화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측량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 체감형 지적재조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경상북도 지적행정 종합평가에서는 지난해 최우수상에 이어 올해 신설된 대상까지 수상하며, 신규 특수시책 추진, 우수 수범 사례 발굴, 신속·정확한 토지이동 처리, 민원 응대 품질 등 지적업무 전 분야에서 균형 잡힌 행정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와 함께 경상북도 지적측량 경진대회에서는 탁월한 측량 기술과 장비 운영 능력을 인정받아 2025년 우수상을 포함해 6회 연속 수상을 기록했다.

정확한 측량 기술과 현장 대응 능력은 지적행정의 근간으로, 실무 중심의 역량이 지속적인 큰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경상북도 주관 '지적업무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는 행정구역 경계지역의 불부합지 해결방안을 주제로 지역 간 경계 문제에 대한 해소 방안을 제시해 장려상을 수상했으며, 지적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 제고에도 힘써왔다.

건물번호판 QR코드 예시. 영천시 제공

◆시민 편의를 높이는 '체감형' 지적행정

지난해 지적분야 특수시책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 영천지사와 협력해 경상북도 최초로 '지적측량 경계정보 QR코드화 시스템'을 구축해, 지적측량 완료 후 발급되는 측량성과도에 QR코드를 표기해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쉽고 빠르게 토지 경계정보(측량성과도, 현황사진, 3방향 경계점위치 등)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재측량 시간·비용을 절감하고 경계분쟁 예방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부동산정보 통합 열람 시스템과 토지이음 홈페이지와 연계해 토지이용계획, 개별공시지가, 건축물대장 등 다양한 공공정보까지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매년 교통이 불편하고 거동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운영 중인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처리제'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적, 농지, 세무, 한국국토정보공사 영천지사와 협업해 지적민원과 다양한 생활 민원을 현장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23회 방문해 311건의 민원을 해결했다.

올해도 10개 행정복지센터와 12개 읍·면 마을을 대상으로 매월 3~4회 순회 방문을 추진해 주민 생활과 재산권에 밀접한 민원들을 현장에서 접수·상담함으로써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구현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측량 정확도 향상을 위해 설치된 측량기준점 4023개에 대해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측량기준점은 각종 개발사업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정확한 위치제공과 공간정보의 기준이 되며, 망실되거나 훼손될 경우 측량 지연, 토지 경계분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영천시는 이상이 확인된 기준점을 신속히 복구하거나 폐기해 각종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측량기준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적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올해는 2025년 '지적공부 지목 현실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국비 전액으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불일치한 지목을 전수 조사하고 이를 일치화하는 사업을 추진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한다.

아울러 지적민원 접근성을 높이고 신청서 작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적민원 QR코드 안내문'을 제작한다.

QR코드를 통해 지적민원 신청서 20종의 서식과 작성 예시를 간편하게 확인·다운로드 할 수 있어 시민 편의성과 정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기술로 토지행정의 새 기준을 만들다

국정과제인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사업에도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약 21억원을 확보해 영천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있다.

국비와 지방비 5:5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지난해 9월 1차 사업이 완료돼 영천시 동지역 도시지역에 대한 고정밀 전자지도를 구축해다. 또한 읍면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사업도 지난해 9월에 착수해 추진 중이며 오는 4월 준공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 구축될 고정밀 전자지도에는 '1:1000' 대축척 수치지형도를 비롯한 항공 영상, 3차원 도로대장, 3D 건물모델 등 고정밀 공간정보가 포함돼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기초 베이스로 활용하며 나아가 도시계획·교통·재난 대응 등의 분야에서 행정정보와 연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일제강점기 일본식 연호와 한자로 기록된 구(舊)토지·임야대장을 한글로 전면 전환하는 디지털 사업을 지난해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

한글화 사업은 총 30여 만면에 달하는 구 토지·임야대장을 고해상도 컬러 이미지로 정밀 스캔한 후 토지표시와 소유권 사항 등 부책대장 전체를 한글로 변환해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동 지역을 포함한 8만면의 구 토지대장에 대해 사업을 완료했고, 올해도 7만6000면의 구 토지대장에 대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한글화 전환 사업을 통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검색 및 민원처리로 민원서비스의 편의와 행정처리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소 정보로 시민 안전까지 챙긴다

주소정보정책은 시민 안전과 직결된다.

영천시는 매년 다양한 주소정보 정책 추진으로 안전한 도시 조성과 시민의 안전 생활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해,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는 필요한 시설물을 신규 설치하고, 망실·훼손된 시설물은 교체한다.

특히 신규 설치나 교체하는 건물번호판에는 QR코드를 부착해 긴급상황 시 '112·119'로 정확한 위치 전달이 가능하도록 했다.

위치 확인이 어려운 산악, 해안, 도서 지역에서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에 중요한 국가지점번호판에 대해서는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올해는 도비를 확보해 등산객 증가와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신녕면 치산리 수도사에서 팔공산 동봉에 오르는 등산로 일원에 국가지점번호판 20개를 신규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2022년부터 시민의 안전을 위해 도비를 받아 꾸준히 추진해 온 도로명판 야간조명장치 설치 사업은 가로등이 없어 위치 찾기가 어려운 어두운 골목길 169개소에 설치를 완료했으며, 올해 25개소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건물이 없는 다중이용시설 및 장소 등에 대한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을 위해 ▲버스정류장 ▲공원 ▲무더위심터 ▲공용주차장 ▲지진옥외대피소 등 다양한 사물주소 대상에 QR코드가 부착된 사물주소판을 제작·설치한다.

지난해까지 총 1014개의 사물주소판이 설치됐고, 올해 도비를 지원받아 250개의 사물주소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다양한 주소정보시설의 유지관리와 신규 설치로 응급상황 발생 시 소방, 경찰 등 응급구조기관의 신속·정확한 출동을 돕는 동시에 안전한 도시 환경조성과 범죄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정확한 부동산 정보 제공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영천시는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 7756건으로 2024년 대비 4.8% 감소했고, 부동산 거래 금액 하락과 더불어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2022년부터 거래량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개발사업의 준공 후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에 대한 인식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대상사업 사전 고지, 리플릿 제작 배포 등 개발부담금 제도를 선제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지난해 총 296건의 허가·준공 후 대상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 안내문을 통지 및 2억1300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해 토지 이익 환수 및 배분을 통한 토지 투기 방지,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국가재정 확충에도 기여했다.

또한 2026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현실화율 동결 효과로 전국적으로 공시가격이 소폭 상승했다.

영천시의 경우 표준지공시지가 기준 전년 대비 1.42%(전국 3.59%, 경북 1.16%)의 상승률이 예상되고, 이는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금호)연장, 영천 경마공원, 금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 등 대규모 국책사업 및 지역 개발 호재가 지가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오는 4월 말에 공시될 25만8900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영향을 미쳐 향후 토지와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에 반영될 예정이다.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바쁜 일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지 못하는 영천시민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 중이며, 공시지가 안내뿐 아니라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문자로 안내해 시민의 알권리를 높이고,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실거래 신고 관리, 부동산중개사무소 원스톱개설등록, 개발부담금 사전 고지 및 안내,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와 재산권 보호에도 힘쓰고 있다.

시는 관내 거주 주거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새해 1월부터 '주거 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으로 계약금액 1억원 미만의 주택을 매매, 전·월세 거래한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중개보수를 지원(도비 100%)한다.

드론 활용한 지적재조사사업 현장. 영천시 제공

◆드론으로 완성하는 지적재조사, 분쟁 없는 토지 경계 실현

영천시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론을 활용한 정사영상 제작을 통해 토지 경계를 보다 명확하게 구현하고 있다.

드론 정사영상은 경계 협의 시 시각적 이해를 높여 주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토지 경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국비 전액 지원으로 2030년까지 추진되는 국책사업으로, 영천시는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임고 선원지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23개 지구, 6489필지 493만8714㎡에 대한 사업을 완료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금호 봉죽지구 등 4개지구(1220필지)의 사업을 마무리했으며, 현재는 화북 상송지구 등 4개지구(1116필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2025년 2월부터 경북 최초로 자체 제작한 스마트폰 QR코드를 활용해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신청 동의서를 전자 방식으로 접수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행정 처리의 효율성도 크게 향상시켰다.

올해는 화북 오산지구와 화남 대천지구 1176필지 105만9937㎡를 신규 사업지로 선정해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나아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문내외지구를 대상으로 토지 경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집 경계확인 QR코드' 안내판을 건축물에 제작·부착해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지적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영천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확대 추진과 기술 발전에 따른 지적정보의 수요변화에 맞춰 디지털 지적정보를 구현하고, 전 토지의 정밀한 측량과 조사를 통해 토지 경계분쟁 해결 및 시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는 선진행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적재조사 사업 지속 확대, 공간정보 기반 행정서비스 고도화, 부서 간 협업을 통한 토지행정 원스톱 서비스 구축을 통해, 지적행정을 시민 생활 속으로 더욱 깊이 끌어올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행정은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핵심 행정"이라며, "스마트 공간정보 구축과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시민 중심의 소통 행정을 실현하고, 영천의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기술과 현장 중심 행정을 결합한 영천시의 지적행정은 이제 단순한 행정 서비스를 넘어, 시민의 재산권을 지키고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최대억 기자 cd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