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AI 반도체에 25% 관세...더 광범위한 관세 부과할 수도"

수입 후 재수출 반도체 칩 25% 관세
방미중인 통상본부장, 귀국 연기
핵심 광물 관세는 보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반도체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향후 반도체 전반으로 관세 조치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엔비디아의 H200 등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반면, 핵심 광물은 미·중 무역 휴전을 의식해 관세를 당분간 보류했다. 방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러한 조치가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귀국을 미루기로 했다.

AP연합뉴스

대중 수출용 엔비디아 칩에 25% 관세' 발표…반도체 관세 확대 가능성 시사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의 H200과 같이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포고문에 서명한 뒤 그는 엔비디아의 H200을 가리켜 "그것은 최고의 사양은 아니지만 아주 좋은 수준의 칩"이라며 "중국은 그것을 원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원한다. 우리는 그 칩 판매액의 25%를 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H200의 대중국 수출을 허용한다면서 판매액의 25%가 미국에 지급될 것이라고 예고했었다.

이번 조치는 미 상무부가 지난해 12월22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반도체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상무장관은 이 보고서에서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 그리고 관련 파생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칠 위험이 있는 규모와 조건으로 수입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수입된 특정 반도체가 미국의 기술 공급망 구축이나 반도체 파생 상품의 국내 제조 역량 강화에 기여하지 않을 경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포고문에 명시했다. 백악관은 이 25%의 관세 부과 대상에 엔비디아의 H200과 AMD의 MT325X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엔비디아의 AI 칩은 사실상 전량이 대만 TSMC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실어 오기 때문에 '수입 후 재수출' 절차를 밟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해 "국가 안보를 해칠 위험이 있는 조건이나 규모로 수입되는 품목에 대해 대통령이 수입을 조정할 권한을 부여한다"며 "여기에는 외국과의 협상은 물론 관세를 포함한 다양한 수입 조정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별도의 팩트시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제조를 촉진하기 위해 가까운 시일 내 반도체 및 그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 도입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관세 25%가 적용되지 않는 분야로는 미국 내 데이터 센터와 미국 내 연구개발·산업용 애플리케이션 등을 꼽았다. 또 상무부 장관이 국내 제조역량 강화에 기여한다고 판단하는 기타 용도의 반도체에도 적용된다고 전했다.

방미 중인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반도체 관련 포고문이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이날로 예정됐던 귀국 일정을 미루기로 했다. 그는 "이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미국 현지에서 추가로 파악하고 (미국 측 인사들을) 만나야 할 부분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하루 정도 더 있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로이터연합뉴스

핵심 광물 관세 당분간 보류…트럼프, 협상 개시 지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핵심 광물 수입이 미국 안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교역 대상국들과 협상을 개시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포고문에도 서명했다. 포고문에 따르면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협상 결과에 따라 특정 핵심 광물에 대해 최소 수입 가격을 설정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또 이에 따라 희토류 등 핵심광물에 대한 관세 부과를 보류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즉각 부과하는 대신 "미국이 충분한 핵심 광물 공급을 확보하고 공급망 취약성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완화하기 위해 외국 정부들과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핵심광물에 대해 즉각적인 관세 부과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미·중이 지난해 가을 합의한 무역 휴전을 흔들지 않으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중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연방 학교 급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공립학교들이 학생들에게 일반 우유(whole milk)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상원 통과 법안에 서명했다. 이는 저지방 우유만 학생들에게 제공하도록 한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 시절의 지침을 폐기하는 것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