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75개국 국민 이민 비자 발급 중단…"복지 축내"

러시아·이란·소말리아 등…韓 빠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는 21일(현지시간)부터 소말리아와 이란 등 75개국 국민에 대한 미국 이민 비자(immigrant visa) 처리를 전면 중단한다.

14일 미 국무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서 "미국 국민의 복지 혜택을 용납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받아 가는 이민자들이 속한 75개국에 대해 이민 비자 발급 절차를 중단한다"며 "이번 중단 조치는 신규 이민자들이 미국 국민의 부를 빼내 가지 않도록 확실히 할 수 있을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또 "이번 비자 발급 중단 조치는 소말리아, 아이티, 이란, 에리트레아 등 수십 개국에 영향을 미치며, 이들 국가 출신 이민자들은 입국 시 미국의 공적 부담(public charges)이 되는 경우가 잦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는 미국 국민의 관대함이 더는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적 부담은 기본적인 생계와 복지 서비스를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사람을 뜻한다.

이번 조치는 국무부가 해당 국가들의 비자 심사 절차에 대한 평가를 완료할 때까지 무기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는 아직 전체 대상국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러시아, 브라질, 콜롬비아, 쿠바,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나이지리아, 이집트, 예멘, 이라크, 태국, 몽골 등이 포함됐다. 이들 국가 중 상당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앞서 발표한 입국 제한 국가 명단에 오른 바 있다.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중단 대상 비자는 취업 비자나 가족 합류 목적 비자다. 학생 비자나 관광 비자 같은 비이민 비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미 CNN 방송은 관계자를 인용해 오는 21일부터 중단 조치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다.

토미 피곳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국무부는 미국에 공적 부담이 되거나 미국인의 관대함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이민자들을 부적격자로 판단할 수 있는 기존 권한을 활용할 것"이라며 "복지와 공공 혜택을 악용할 수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막기 위해 이민 심사 절차를 재검토하는 동안 해당 75개국 출신에 대한 이민 비자 처리를 일시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트럼프 행정부는 전 세계 공관에 공문을 보내 건강, 나이, 재정 상태 등 요소를 고려해 미국의 '공적 혜택'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 신청자에 대해 비자 발급을 거부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 강화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비자 심사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소말리아의 경우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보조금 횡령 사건에 소말리아계 이민자들이 다수 연루되면서 미 이민 당국이 소말리아를 주시하는 상황이다. 미 국토안보부는 미국에 체류 중인 소말리아인들에 대한 '임시 보호 조치(TPS)'도 중단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란은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내부 상황의 영향으로 보인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