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납품지연 다원시스 계약해지…선급금 70%→30% 낮춰

국토부 민생·안전분야 공공기관 업무보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열차 납품 지연 사태를 빚은 다원시스와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앞으로 열차 구매계약을 맺을 때 선급금을 최소 수준으로 낮추고 전관예우 근절방안도 추진한다.

정정래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다원시스의 ITX-마음 납품 지연과 관련한 외부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제도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다원시스는 코레일과 2024년 4월 3차 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지난해 연말까지 납품은커녕 사전설계도 마치지 못했다. 앞서 2018~2019년 맺은 1·2차 계약분도 절반 이상을 납품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정부 기관이 사기를 당했다"고 질타한 바 있다. 이에 코레일은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한편 국토부와 함께 조속납품 TF를 꾸렸다. 선금사용 내역과 납품공정 실사를 강화하기 위해 내외부 회계사 13명 등 전담인력 34명으로 구성된 조직을 보강했다.

이날 보고에서는 2024년 계약 당시 문제를 다시 짚었다. 정 직무대행은 "당시 다른 열차 제작업체 모두 (납품이) 지연된 상황이었고 실사 결과 제작역량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다른 업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산 부품 일부만 못 들어온 상황(이라 처지가 달랐다)"이라며 "당시 계약물량을 감안하면 공장인력이 140명이었어야 했는데 30~60명, 아예 없을 때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부품 결함으로 인한 열차 고장 문제가 불거졌는데 업계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라고 평가한다"며 "다원시스에 코레일 퇴직자가 10명이 넘는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건 아닌지 수사, 감사로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도 강도 높게 질책했다. 김 장관은 "열차 노후화로 자칫 큰 사고가 날 수 있던 상황이고 중간에 (문제 상황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도 제대로 처신하지 못했다"며 "국민에 진심으로 머리를 숙이고 사죄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직무대행은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며 "조속납품 TF 등 국토부와 같이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존까지 선급금으로 사업비의 70%를 지급했는데 이를 규정에서 정한 최소 수준인 3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공정률과 연동해 자금을 지급하도록 계약방식도 개선하고 전관예우 근절방안도 지난달 마련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