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석열에 사형 구형…재판부 "헌법·법률 따라 판단, 내달 선고"(종합2보)

'마라톤 재판' 17시간 만에 결심 종료
특검, 법정 최고형인 '사형' 구형
尹, 90분 최후진술…"내란몰이 광란의 칼춤"
내달 19일 오후 3시 1심 선고
재판부 "헌법·법률·증거에 따라 판단할 것"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17시간 가까이 이어진 끝에 14일 새벽 종료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고,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서 90분간 무죄를 호소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 이뤄진다.

'내란 우두머리' 결심공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전날 오전 9시30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서류증거 조사가 9시간께 이어지며 장기화됐고, 결국 자정을 넘긴 이날 오전 2시25분께 변론이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이 종료된 후 다음 달 19일 오후 3시에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지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최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노력했지만 미비한 점 많았을 것"이라며 "이 사건의 결론은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증거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尹, 90분간 최후진술…"이리떼의 내란몰이 먹이 돼"

윤 전 대통령은 오전 0시11분께부터 오전 1시41분까지 붉게 상기된 얼굴로 목청을 높여가며 최후진술을 읽어 내려갔다. 그는 "불과 몇 시간 계엄,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 모든 수사기관이 달려들고 초대형 특검까지 만들어 수사해 임무에 충실했던 수많은 공직자가 마구잡이로 입건됐다"며 "숙청과 탄압으로 상징되는 광란의 칼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국가비상사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극복하는 데 나서주십사 호소하고자 계엄을 선포했다"며 "비상계엄령은 이리떼들의 내란몰이 먹이가 됐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투입된 병력은 비무장 상태에서 군중에게 폭행당하고, 국회의원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신속히 계엄이 해제됐다"며 "공소장은 망상과 소설"이라고도 강변했다.

김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거대 야당의 패악질이 국헌문란이고 합법적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갔다"며 "군인에게 실탄도 지급하지 않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폭동과 내란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다.

특검 "尹, 전두환보다 엄정해야" 사형 구형…김용현엔 무기징역 구형

특검팀은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어 "비상계엄은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이라며 "반성하기는커녕 국민에게 한 번도 사과한 적 없다. 피고인에게 특별히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계엄 이인자'로 지목된 김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모의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피고인 윤석열과 한 몸처럼 움직였다"며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 범행을 기획·주도하며 군을 동원한 범행의 실행 구조를 설계 및 운영한 핵심 인물로 우두머리와 다를 바 없는 지위에 있었다"고 했다.

내란 우두머리 결심공판 중 웃음 보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이날 짧은 머리와 남색 정장 차림을 한 채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라고 말하자 옅은 웃음을 보였다. 구형과 함께 법정도 소란스러워졌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지지자들은 "미친 ××" "개××" 등 특검팀을 향해 욕설을 쏟아냈고, 일부 방청객들은 폭소를 터뜨리기도 했다. 또 김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된 순간에도 방청석에서는 격한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재판부는 "정숙해달라"라고 요청했다.

또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노 전 사령관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에는 징역 15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는 징역 12년.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는 징역 10년이 각각 구형됐다.

내란 사건에서도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관이 형을 일부 감경할 수 있다. 사형은 무기징역 또는 20~50년 징역·금고로, 무기징역·무기금고는 10~50년 징역·금고로 감경이 가능하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