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행정통합 공론화위 "행정통합은 필요, 결정은 주민투표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15개월의 활동 끝에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최종 의견을 내놓으며 주민투표를 통해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행정통합 공론화위는 1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종 여론조사 결과와 1년 3개월간의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산시와 경남도 간 행정통합 추진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총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2024년 11월 출범했다.

이후 부산과 경남을 두루 다니며 권역별 토론회, 설명회 등을 열어 행정통합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 수렴, 여론조사, 전체 회의 등을 시행해 분야별 특례를 발굴하고 시·도민 공론화 장을 만들어 왔다.

공론화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29일까지 만 18세 이상 부산·경남 시·도민 총 4047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행정통합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3.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역별 찬성 응답은 부산 55.5％, 경남 51.7％였으며, 2023년 여론조사보다 18%P 높게 나타났다.

행정통합 반대 응답은 29％로 2023년보다 16.6%P 줄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행정통합 관련 최종 발표를 하고 있다. 이세령 기자

공론화위는 다수 시·도민이 행정통합 필요성에 공감하나 일부 반대 의견과 지역과 권역별로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고 설명하며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도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합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통합 이후의 갈등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통합 최종 결정은 주민투표로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 균형발전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통합자치단체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또 통합 이후 부산과 경남의 34개 시·군·구간 균형발전을 위해 기초지자체가 직접 참여하는 '권역별 상생협력기구'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도 제언했다.

공론화위는 "행정통합 논의는 부산과 경남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역사적으로 한 뿌리이자 동일한 생활권과 산업권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울산을 포함한 완전한 통합 필요성도 분명하다"며 "향후 논의 과정에서 울산의 동참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행하길 바란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통합된 자치단체에 걸맞은 자치권과 특례가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론화위는 "부산, 경남은 경제 규모, 산업 연관 구조, 기반시설(인프라) 연계 효과 등에서 다른 지역보다 통합 파급력이 훨씬 크다"며 "정부가 부산과 경남의 위상에 걸맞은 자치권 확대와 특례 부여를 먼저 검토하고 향후 통합 추진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공론화위는 이를 위해 통합된 지자체에 걸맞은 입법권, 조직권, 자치권, 재정권과 지위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별법 초안에는 두 시·도의 통합 명칭을 가칭 '경남부산특별시'로 하고 부산시와 경남도를 폐지하되 시·군·구는 그대로 유지하는 행정통합 모형, 부산과 경남 사이 균형발전을 위한 상생기금 마련, 인구소멸지역 우선 지원, 조직 및 산업 등 300여개의 특례조항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확정안이 아니라 이날 세부 내용이 상세히 공개되진 않았다.

공론화위는 이날 오후 창원시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에서의 14차 회의를 통해 최종의견서를 심의한 뒤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전달한다.

두 시·도지사는 최종의견서를 바탕으로 추가 검토한 후 이르면 오는 2월 초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투표 시행 여부 및 시기 등 행정통합 추진 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주민투표에서 대다수 시·도민이 행정통합에 찬성하며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공론화위는 "인구와 경제의 수도권 집중화가 심해지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부산과 경남은 민간 주도의 상향식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고, 시·도민이 통합에 대한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공론화 장을 만드는 데 주력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상향식 행정통합 절차가 단계적으로 잘 진행돼 부산과 경남이 대한민국의 경제수도, 산업수도로 도약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