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펀드'로 집 짓고 이익 공유…LH, 국공유지 연계 '프로젝트 리츠' 도입 검토

김윤덕 장관 "양보다 질이 중요…살고 싶은 양질의 집 공급해야"
국공유지 연계 리츠 모델 제안…국민이 투자하고 개발이익 환원
역세권 공공임대 5.3만 가구로 확대…민간 브랜드 도입 '이미지 쇄신'
가덕도신공항 8월 적격자 선정 후 하반기 즉시 착공 돌입
수도권 KTX 직결 확대…인천·수원서 환승 없이 고속열차 이용
대통령 세종집무실 내년 8월 착공…국회 세종의사당 2030년 준공 지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수도권 주택 공급의 패러다임을 '택지 매각'에서 '직접 건설'로 전환하고, 국민이 투자자로 참여하는 '프로젝트 리츠' 도입도 검토한다. 역세권 공공임대 물량을 대폭 늘리고 민간 우수 브랜드를 적용하는 등 주거복지의 질적 혁신도 추진할 계획이다. 가덕도신공항 착공과 수도권 KTX 직결 확대, 대통령 세종 집무실 조기 완공 등 핵심 인프라 사업도 가속화된다.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우리 사회는 이미 양보다 질이 중요한 사회로 진입했다"며 "LH 아파트는 싸고 안 좋다는 인식을 바꾸는 것이 급선무이며, 국민이 실제 사고 싶은 양질의 집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H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공급 확대'와 '임대주택 품질 대전환'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9·7 대책에 따라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며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에 공동주택 용지를 매각하지 않고 LH가 직접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눈길을 끈 대목은 LH가 제안한 '국공유지 연계 신축 매입 프로젝트 리츠' 모델이다. 국공유지는 국가가, 건설자금은 LH가, 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각각 지원하고 설계시공은 민간이 맡는 방식의 리츠를 설립하되, 자금 일부를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국민 펀드'로 조달해 개발 이익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조 대행은 "민간에 일정 수익을 보장하면서도 공공성을 극대화한 모델"이라며 정책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LH가 작년에 5만3000가구의 신축매입임대 약정을 체결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격려하며 "프로젝트 리츠 모델은 좋은 제안이며, 관건인 수익 구조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국토부와 관계기관이 함께 고민하고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질적 개선을 위해 LH는 역세권 공공임대 계획을 기존 3만 7000가구에서 5만 3000가구로 늘린다. 전용면적 60~85㎡ 중형 평형 공급도 확대한다. 민간 우수 브랜드도 공공임대에 전격 도입해 '임대주택 꼬리표'를 떼어내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은 외국인 부동산 소유에 대한 정확한 통계 체계 구축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김윤덕 장관이 "중국인의 강남 아파트 싹쓸이 등 확인되지 않은 낭설로 국민적 오해가 크다"고 지적하자, 손태락 부동산원장은 "토지와 주택 보유 현황을 통합해 지역별·유형별·연령별로 세부화된 복합 통계를 조속히 만들겠다"고 답했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올해 하반기 부지조성공사 우선시공분 착공에 들어간다. 8월 중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고 하반기 계약과 동시에 착공에 돌입할 계획이다. 국가철도공단은 인천과 수원에서 출발해 환승 없이 고속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수도권 직결 운행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남부내륙선, 수서~광주선 등 신규 철도망의 조기 착공과 함께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에 맞춘 권역별 광역철도망 구축에도 박차를 가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 대통령 집무실을 내년 8월 착공해 2029년 8월 입주시키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국회사무처와 협의해 국회 세종의사당의 2033년 준공을 지원하며, 2030년까지 총 7만1000가구의 주택을 세종에 공급해 행정수도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 산하기관 업무보고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다. 산하 39개 공공·유관기관이 참여해 민생과 직결된 주요 정책들을 점검하며, 전 과정은 국토부 유튜브 등을 통해 국민에게 실시간 중계된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