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들, '독립기념관 시설 사적 유용' 김형석 관장 해임 요구

김용만·문진석·송옥주 의원 등
보훈부 감사, 김 관장 비위 확인

독립기념관 비상임이사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만·문진석·송옥주 의원이 13일 "독립기념관의 정상화를 위해 김형석 관장의 해임 건의안을 안건으로 하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독립기념관 이사인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왼쪽부터)·송옥주·김용만 의원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사회 감시 기능을 무력화한다며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12일) 확정 통보된 국가보훈부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 관장은 독립기념관의 설립 목적과 정체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법령을 위반하고 기관을 사유화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김 관장은) 관장으로서 정상적인 기관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된다"면서 "저희 이사들은 독립기념관을 다시 정상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단으로, 김 관장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이사회 소집을 공식 요구한다"고 했다.

보훈부는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 등에서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을 일으킨 김 관장을 상대로 복무 감사에 나서 기관 사유화나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등 14개 비위 내용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전날 누리집에 공개했다.

김 관장은 그동안 독립기념관 강당 등 시설을 종교 단체에 예배 및 학군사관(ROTC) 동기회 행사에 무상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보훈부가 지난해 9월부터 감사를 볼인 결과 이는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났다.

보훈부는 또 김 관장이 기관장과 친소 관계가 있는 단체에 대해 직원들에게 무상 사용을 지시한 점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학군사관(ROTC) 동기회 및 교회 지인들을 대상으로 수장고 속 일부 자료를 반출해 유물을 사적 관람하게 한 부분 역시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감사에선 김 관장이 일제시대 한국인의 국적에 대한 국회 질의에 '한일병합조약이 불법이므로 일본 국적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정부 기본 원칙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당시 김 관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제 강점기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 국적의 외지인"이라고 발언해 역사 왜곡 논란을 빚었다.

또 김 관장이 아내와의 수목원 나들이에서 입장료·식사비를 법인 카드로 결제하거나 독립기념관과 무관한 기관·지인에게 법인카드를 사용한 명세도 사실로 드러났다. 보훈부는 부정 사용이 확실시된 금액분에 대해서 회수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김 관장은 지난 5일 감사 결과에 불복해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보훈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훈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 김 관장에 대한 해임요구안을 논의하는 이사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이사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면 보훈부 장관이 해임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하게 된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