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단체 “행정통합, 시민 소외 우려”

신정훈 위원장 간담회…절차적 정당성 촉구

13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열린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신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지역 시민단체들이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와 합리적인 행정 체계 설계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13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초청해 행정통합 간담회를 열고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를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김윤아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상임이사는 "행정통합이 시대적 과제라는 점에는 공감하나, 과거 시민을 배제한 채 진행됐던 도청 이전이나 연구원 분리 사례처럼 되풀이될까 우려된다"며 "충분한 시민 의견 수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주민투표 등 공식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고 전제한 뒤 "권역별 의견 조사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수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통합 지방정부의 명칭과 구조를 둘러싼 비판도 제기됐다. 최낙선 시민생활환경회의 대표는 "특별시 체제로 갈 경우 광주의 역사적 정체성이 희석될 수 있다는 정서적 반발이 크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이에 대해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로 "특별시 명칭을 쓰더라도 구조적으로는 기초와 광역의 자치권이 적절히 배분되는 특별자치도 형태가 더 합리적일 수 있다"며 "특별시 체제에서는 기초지자체의 자치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전례가 있는 만큼, 자치도 모델을 통한 권한 배분 검토 의견을 대통령에게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측은 이 밖에도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예산 지원과 기능 분산형 통합 모델 도입을 요구했다. 신 위원장은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시민사회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