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에서 살펴본 안착과제는?

중견·대기업 지원땐 WTO 제재가능성 살펴야
직접투자 대신 재간접펀드 형태 바람직
엄격한 내부통제·준법감시 체계 만들고
고위험·고수익 분야엔 지분투자 형태로

송치승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지난해 12월16일 정부는 '2026년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전략 첨단산업육성을 위해 매년 30조원 이상 5년간 150조원의 자금을 마련해 직접투자, 간접투자, 인프라 투융자, 그리고 대출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한 마디로 매머드급이다.

의사결정 조직구조는 이렇다. 개별 투자 실무심사를 위해 투자심의위원회를 두고, 개별 투자 건에 대한 기금투입 여부는 기금운용심의회가 최종 결정한다. 실무 지원을 위해 사무국도 두고 있다. 그러나 투자 결정 이후 지원기업에 대한 사후 경영감시, 자문 수행, 내부통제 등과 같은 운용조직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동안 국민성장펀드가 지향하는 것과 유사한 첨단산업이나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와 자금공급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간략히 짚어보자. 첫째, 기업 규모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이상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의 정책금융기관이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반면 중견기업 이상에 대해서는 산업정책자금을 취급하는 산업은행과 민간 상업은행이 담당하고 있다. 둘째, 지원기업의 사업위험 성격으로 투자와 융자의 분류다. 사업위험이 큰 벤처기술기업에 대해서는 주로 투자방식과 기술보증 등으로 지원하고, 사업위험이 낮은 전통적 제조업인 경우는 대출이나 보증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 규모가 중견기업 이상인 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대출 지원 여부는 민간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고,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대상에서 이들 기업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필자가 20년 가까이 중소기업 정책금융과 벤처캐피털에 대한 연구와 정책 조언을 하면서 느꼈던 것을 토대로, 국민성장펀드 안착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WTO 규제와의 상충관계에 대한 사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민성장펀드 운용계획에는 중소기업과 기술기업 전반에 대한 지원으로 언급돼 있지만, 중견기업 이상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면, 현재의 중소기업지원금융체계나 수단 (vehicle)에서 정책 목적성만 추가 확대하고 여기에 재원만 보충하면 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WTO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국제관행이었고,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의 경우 재정지원은 WTO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사전 대처가 요구된다.

둘째, 정부가 시장을 존중하는 것이다. 시장이 직접·간접투자 산업을 주도하고 정부 정책이 이를 뒷받침해야한다. 국민성장펀드가 한국벤처투자의 모태펀드,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의 성장금융펀드, 그리고 민간 벤처캐피털 등을 구축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펀드운용에는 투자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 그리고 사후 경영감시와 함께 자문 능력 등이 수반돼야 한다. 정부 재원이 수반되는 정책펀드는 직접투자 대신에 재간접펀드(fund of funds) 형태가 바람직하다. 직접투자에 따른 투자위험 절감은 물론이고 운용위험 형태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경영감시와 경영 및 기술자문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간접투자 시 펀드결성 레버리지가 직접투자 시보다 보통 2-3배이상이 돼, 기업에 지원할 자금공급 여력이 더 커지는 이점도 있다.

넷째, 직·간접투자 운용체계에서 심사단계에서의 내부자 거래방지와 운영 투명성, 그리고 위험관리를 위한 엄격한 내부통제와 준법 감시 체계(compliance)의 구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다섯째, 고위험·고수익이 수반되는 산업에는 대출 대신 지분투자가 바람직하다. 직접투자 이후 후속 자금지원으로서 대출형태는 적합하지만, 지분투자 이전 특히, 초기 기술기업에 대한 대출지원 방식은 지원기업과 자금공급기관 모두에 부실을 유발할 위험이 매우 크다. 정부 재정에 의한 직접투자는 한마디로 '관 주도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굳이 직접투자를 하는 경우는 간접투자가 꺼리는 분야로서, 산업 정책적 측면에서 수요 증대가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면 어떨까 한다. 과거 2000년 직접투자를 했던 다산벤처가 2005년 민간주도방식 모태펀드로 전환한 역사와 이유를 더 늦기 전에 되새겨봄 직하다.

중소벤처기업이 한국경제의 성장엔진이 되도록 국민성장펀드가 AX를 이끄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

송치승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