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산재예방 예산 역대 최대 규모…"취약분야 집중 지원"

전년 대비 2787억원 증액

안전보건법 개정 추진 박차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산업안전보건 예산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산재 관련 예산은 소규모 사업장과 안전 사각지대에 집중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12일 민주당 산업재해예방 TF는 예산 설명회를 가졌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일터에서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본이 돼야 한다는 의지를 담아 예산을 대폭 증액시켰다"며 "올해 산업안전보건 예산은 1조5758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소개했다. 이어 "이는 전년 대비 약 2787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2020년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라면서 "이번 예산은 특히 사고 위험이 높지만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취약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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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은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에서 편성된 예산을 보다 실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안전 일터 신고 포상금, 사망 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한 과징금 부과, 노동자의 작업 중지 및 시정 조치 요구권, 노동부 장관의 긴급 작업 중지 명령, 중대 재해 발생 시 등록 말소 신청 근거 신설 등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산재예방 사업 예산과 관련해 ▲안전사각지대 예방 강화 ▲소규모 사업장 지원 확대 ▲안전의식 문화 확산 ▲산업안전감독관 확대 등 노동안전 인프라 확대 등을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