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결심공판 이후 선고 줄대기

특검 최종의견·구형 진행
'사형·무기' 선택지 앞에 선 尹
구형 직후 계엄 핵심 인사
결심·선고 일정 줄대기
28일 슈퍼 선고 데이
이상민·한덕수·김건희 사건 잇따라 대기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전직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형량을 가를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이 9일 시작됐다. 이날 특별검사팀의 구형을 신호탄으로 계엄·내란 사건 핵심 피고인들에 대한 결심 공판과 선고가 줄줄이 이어질 예정이어서, 법원의 첫 판단이 향후 재판 국면의 방향타가 될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20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거조사를 마친 뒤 내란 특검팀의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피고인 8명의 최후 진술도 이뤄진다.

특검팀의 최종의견 진술은 박억수 특검보가 맡는다. 특검팀이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어떤 형량을 구형할지가 이날 공판의 최대 관심사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형이다. 특검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9일 10시47분 현재 김용현 변호인단의 진술이 진행되고 있다.

특검팀은 전날 조은석 특검 등이 참석한 6시간가량의 회의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들의 혐의 내용과 책임 정도를 종합 검토한 뒤 구형량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결심공판을 마무리하는 대로 판결문 작성에 착수할 예정이다. 선고는 법관 정기 인사 전인 다음 달 초 이뤄질 전망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린 9일 서울 중앙지법 앞에서 한 지지자가 윤 전 대통령 사진을 들고 있다. 2025.01.09 윤동주 기자

한편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재판 구형을 시작으로 계엄·특검 수사와 맞물린 주요 피고인들의 선고와 결심 공판도 이날 구형 직후 줄 이을 예정이다. 1월12일에는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심 공판, 21일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선고가 예정돼 있다. 28일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 함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선고도 각각 잡혀 있다.

3대 특검이 총 121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내년 초부터는 방대한 기록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의 판단이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 첫 선고는 내란 본류 결론과는 별개로 진행되지만 이후 줄줄이 이어질 재판 국면에서 법원이 어떤 사실관계와 법리를 채택하는지 보여주는 첫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선이 쏠린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