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성장전략]RE100 산단 창업시 10년간 소득·법인세 100% 감면

'2026년 경제성장전략' 발표
지방주도성장 위한 방안 마련
지역별 세제 지원 차등화 예고

산업 안전 위한 투자세제 지원
R&D 공제율 최대 40% 확대
소상공인 위한 생활형 R&D도

입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조성된다. RE100 산단 내 창업 기업은 10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전액 감면받는 등 산단 중 최고 수준의 재정·세제 지원이 예고됐다.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재정경제부 청사 현판. 연합뉴스

산업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안전설비 투자와 관련한 세제 지원도 이어진다.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첨단 안전 기술이 신성장·원천 기술로 지정되면서 연구·개발(R&D) 공제율이 최대 25%에서 40%까지 확대된다.

RE100 산단 세제 지원…지역별 세제 차등화도

재정경제부가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는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여러 방안이 담겼다. 먼저 RE100 산단 조성이 본격적으로 착수된다.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해 RE100 산단의 규제 및 정주 지원에 나선다. 산단 중 최고 수준의 재정 및 세제 지원도 포함한다. 산단 내 창업 기업에 10년간 소득세, 법인세를 100% 감면해주고 추가로 5년간 50%를 감면해주는 식이다.

현재 관련 특별법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특별법 소관 부처로서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RE100 산단과 관련한 올해 예산은 1351억원으로, 정부는 RE100 산단으로의 이전과 창업, 투자가 활성화하도록 모든 단계에서 충분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시범단지 선정 및 조성과 관련한 계획은 오는 하반기 중에 발표한다.

지방 우대 지원을 제도화하는 차원에서 지역별 세제 지원을 차등하는 방안도 오는 7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역별 지원 필요성에 따라 법인세 등 세제 지원을 차등화하는 취지"라며 "현재 방향이 확정됐고 구체적인 기준, 방안 등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이뤄질) 세제개편안 발표 시 포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 소비를 촉진하는 과정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2026~2030년)을 오는 6월 마련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의 상호 보완적인 운영 방안도 마련한다. 또 20곳을 선정해 여행 경비의 50%를 환급해주는 지역사랑 휴가지원을 오는 3월 개시한다.

산업안전도 세제 지원…R&D 공제율 최대 40%

이번 경제성장전략에는 산업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안전설비 투자 세제지원 3종 패키지'도 담겼다. 정부는 안전설비 투자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기업 노동자 외 도급, 특수형태 고용, 배달 종사자 관련 안전시설도 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법령상 의무 시설 외 AI 등 신기술 활용 안전시설도 적용 시설도 추가한다.

오는 3분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제율 확대도 추진한다. AI와 로봇 등을 활용한 첨단 안전 기술을 신성장·원천 기술로 지정해 R&D 및 관련 시설 투자 세제 지원을 늘린다. R&D 공제율은 일반 기술의 경우 2~25%이지만 신성장·원천 기술이면 20~40%까지 공제가 된다. 투자세액 공제율은 일반 기술이 최대 10%이지만 신성장·원천 기술은 12%까지다.

정부는 중소기업 안전설비투자 가속상각도 도입한다. 가속상각은 내용연수(사용 기간) 초기에 많은 금액을 상각(고정 자산에 생기는 가치 소모를 셈하는 회계상의 절차)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상각비를 줄이는 방식이다. 자산의 내용연수를 줄여 투자비를 더 이른 시점에 비용으로 인정받으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기준 내용연수를 50% 단축하는 식으로 가속상각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위한 생활형 R&D 추진

정부는 소상공인 역량 강화와 위기 극복, 재기 지원을 위한 방안도 이번에 담았다. 역량 강화 과정에서는 소상공인 맞춤형 생산성 제고를 위해 ▲레시피 개발 ▲AI 로봇 요리 ▲AI 홍보 ▲AI 상권 분석 등의 생활형 R&D가 이뤄진다. 제품 개발과 자동화, 공정 개선 등 여러 방면에서 AI 활용을 지원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오는 상반기에는 신규 아이템 경진대회 등을 통해 붐업을 유도하고 연구 용역 등을 통해 소상공인 생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소상공인이 협동조합을 통해 신제품과 기술 개발을 하고, 공정 개선 등 공동 사업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작업도 포함한다. 판로 개척 시 정부 매칭도 지원 대상이다. 80개 조합을 상대로 최대 3억원 이내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존의 R&D 사업은 연구(Research) 쪽에 치중됐지만 생활형 R&D는 상품 개발(Development)에 집중한다"며 "소상공인을 위해 필요한 음식 레시피 개발 등 기존 R&D로는 지원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