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독도, 주민 교통권 보장… 해상교통 공영제 도입 촉구

경북도 광역·기초단체장 공동 서명… 국가 건의 추진

우리는 독도를 '우리 땅'이라 부르지만, 정작 그 땅을 지키는 사람들은 '외딴섬'에 갇혀 있다.

경북 울릉군은 8일 오전 11시, 경북도청 4층 화백당에서 열린 제3회 경북도 지방정부 협력회의에서 울릉도·독도 주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한 '해상교통 공영제 조속 도입 촉구 건의서'에 대해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도내 전 시장·군수가 공동 서명했다고 전했다.

해상교통 공영제 조속 도입 촉구. 울릉군 제공

이번 공동 서명은 울릉도와 독도를 잇는 해상교통 문제가 더 이상 특정 지역의 현안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가 직접 책임져야 할 공공성과 영토 주권의 영역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공식 입장 표명이다.

서명된 건의서에는 최근 국회에서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권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관련 법률안이 발의·논의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울릉도·독도 해상교통 문제가 이미 국가 정책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울릉해상항로 공영제 도입은 단순한 교통 정책을 넘어 도서지역 주민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이동권 보장, 울릉도·독도 정주 여건 개선, 독도 영토 수호의 실질적 기반 강화, 국가가 영토 주권을 책임지고 관리한다는 분명한 대내외 메시지 제시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최소한의 국가 책무임을 명시했다.

이철우 지사와 도내 시장·군수들은 "민간 중심의 해상교통 체계로는 기상 여건과 수익성에 따라 주민 이동권이 반복적으로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영 해상교통망 구축은 도서지역 주민 보호와 국가 영토 수호를 동시에 실현하는 핵심 정책"이라고 뜻을 모았다.

이번 공동 서명된 건의서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해상교통 공영제'의 조속한 도입을 공식 건의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도내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울릉도·독도 해상교통 문제를 국가 정책 과제로 지속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남한권 군수는 "울릉도와 독도의 해상교통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주민의 기본권이자 국가의 책무"라며 "해상교통 공영제는 주민의 일상과 생존을 지키는 동시에, 독도 영토 수호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가 정책인 만큼, 정부가 책임 있는 결단으로 조속히 제도를 시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울릉군은 해상교통 공영제 도입을 단순한 요구가 아닌 국가 정책 과제로 구체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2025년 11월에는 국회를 직접 방문해 울릉도·독도 해상교통의 구조적 한계와 공영제 도입 필요성을 설명하고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으며, 11월 12일에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 설명회에서 울릉도가 직면한 의료공백과 교통 단절 위기를 국가 차원에서 해결 해야 할 과제로 제시하고, 해상교통 공영제 도입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울릉도·독도 해상교통 문제를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정책 의제로 끌어올리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번 이철우 지사와 시·군 단체장의 공동 서명 역시 그 연장선에서 마련된 것이다.

영남취재본부 김철우 기자 sooro9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