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6일 '체포방해' 첫 선고 예정대로…변론 재개 직후 종결

8개 형사 재판 중 법원 첫 판단
특검 징역 10년 구형
尹 "추가 기일 요청"에도 변론 종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에 대한 추가 공판에서 재판부가 예정대로 오는 16일 1심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변론을 마무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2025.9.26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변론을 재개하고 추가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변론을 종결했으나 다시 변론을 들어야 할 사유가 발생해 재개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한 관련자 탄핵 증거를 제출하겠다는 것은 기존 공판기일에 특검 측에서 몇 차례 의견 진술을 했었다"며 "실제로 증거가 제출됐고, 이에 대한 증거조사가 안 돼서 석명준비명령을 하고 공판기일을 연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 측은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피고인에 대한 탄핵증거로 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변론이 재개된 만큼 추가 기일을 마련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어렵게 변론이 재개된 만큼 변론요지서를 작성 중이고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나온 추가 증인신문조서 등 수백건의 증거를 제출 준비 중이다"며 "이번 주 중으로 증거가 제출되면 살펴봐 주시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면 공판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 직접 출석한 윤 전 대통령도 추가로 공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어차피 변론이 재개된 만큼 이번 주에 추가 증거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다시 종결하는 것보다 시간을 좀 달라"며 "제출 증거와 저희 측 의견서를 보고 증거조사가 필요하면 증거 조사 기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시기를 재판부에 간청드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조사를 살펴보고 변론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정은 1월 16일 오후 2시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의 형사 재판 가운데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며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대한 판단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선고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계엄 선포의 불법 여부 자체는 핵심 쟁점이 아니라는 취지에서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의 '본류'로 꼽히는 내란 우두머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심리 중으로 오는 9일 결심 공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