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광주·전남 통합 자치권 확대, 이재명 대통령에 건의"

9일 오찬 간담회서 통합 방향 직접 전달
통합특별법 2월 국회 처리 목표 밝혀
숙의·공론화 거친 통합 추진 강조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오는 9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 오찬 간담회에서 "광주·전남 통합이 분권형 국가와 자치정부에 걸맞도록 자치권의 대폭적인 확대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6일 오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분권형 국가로 가는 첫 시험대"라며 "행안위원장으로서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6일 오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행정통합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송보현 기자

신 위원장은 광주·전남이 통합될 경우 인구 320만 명, 지역내총생산(GRDP) 150조 원 규모의 초광역 권역으로 재편된다며 "에너지, 농생명·해양, AI, 문화산업을 하나의 전략 아래 설계·집행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수도권 1극 체제를 넘어 5극 3특 국가전략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축을 구축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 "6월 지방선거 전 통합 단체장 선출은 물리적·행정적으로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라면서도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것이 지금 제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통합 성사의 관건으로 중앙정부의 역할을 꼽았다. 그는 "통합은 지역의 의지와 힘만으로 이뤄지기 어렵고, 중앙정부의 강력한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고, 대통령 역시 광주·전남 통합을 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이 이뤄진다면 개인의 정치적 유불리는 따지지 않고 주어진 소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통합 이후 권한과 재정에 대해서는 "광주·전남 통합은 '특별자치정부'라는 분명한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며 "통합법 제정 단계부터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자치재정과 자치 권한이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 이후 재정이 줄어들지 않도록 부칙 등을 통해 확실히 담보하겠다"고 했다.

주민 동의 절차와 관련해 신 위원장은 "국회 행안위원장으로서 어떤 형태로든 시·도민께 설명하고 이해와 동의를 얻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겠다"며 "광주권·서부권·동부권 등 권역별 숙의의 시간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시·도의회 의결 등 주민 동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숙의 과정에 국무총리실이 함께 참여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신 위원장은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의 국회 처리 목표 시한은 2월 28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약 40일"이라며 "치밀하고 정밀하게 준비해 이번 기회를 광주·전남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