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재현 우려 속 '2027 의대 정원' 논의 본격화

의사수급 추계위 결과 바탕으로 이달 중 매주 회의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확정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부는 입시 일정 등을 고려해 설 연휴 이전에 증원 규모를 확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의료계가 벌써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서울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2차 회의를 열고 지난달 말 발표된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보고서를 안건으로 올려 논의한다.

앞서 추계위는 우리나라 국민의 입·내원일수를 기반으로 산출한 의료 이용량, 인구구조 변화 등을 바탕으로 10년 후인 2035년에는 의사 수가 1535~4923명, 15년 후인 2040년에는 5704~1만1136명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단순히 숫자만 놓고 볼 때 2035년을 기준으로 매년 153~492명, 2040년을 기준으로 하면 해마다 380~742명의 의사를 증원할 필요가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등이 시행될 경우 증원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추계위가 의사 부족 규모를 단일 수치가 아닌 범위로 결론을 내리면서 의대 증원 규모는 보정심이 결정하게 됐다. 복지부는 추계 결과를 토대로 1월 한 달간 매주 보정심 회의를 열어 증원 규모를 논의하고, 설 연휴 이전에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보정심은 보건의료 발전계획 등 주요 정책 심의를 위해 구성된 복지부 소속 심의기구로,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 부처 차관과 수요자·공급자 대표, 전문가 등 총 25명이 참여한다. 통상 안건이 있을 때만 비정기적으로 소집되기 때문에 매주 회의를 여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하지만 증원 규모 확정에 더해 40개 의대에 대한 정원 배분, 각 대학의 의대 정원 변경을 위한 학칙 개정 등을 오는 4월까지 끝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집중적인 회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현실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초고속' 심의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보정심에서 증원 규모를 둘러싼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계에선 보정심 전문가 위원 구성이 정부에 유리하게 편향돼 있어 이 같은 구조에서 도출되는 의대 증원 결론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추계 결과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정치적 논쟁을 검증하는 데 급급해 의대 교육 여건과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도출됐다"며 "의사 수급 정책은 '몇 명을 만들겠다'는 목적으로만 결정돼선 안 되며 의대 교수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비난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지난 2일 낸 입장문에서 "(2024학번·2025학번이 같이 수업을 듣고 있는) 더블링 상황이 종료되기 전에는 의대 증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의대 및 수련병원에서 학생과 전공의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서 점진적 증원 또는 감원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추계위에 참석했던 한 위원은 "위원 구성면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데다 마지막까지 내부적으로 추계 모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어 (추계 방법을) 표결로 결정한 점도 합리적이지 못했다"며 "보정심 논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의료계 반발을 잠재우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