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야간진료 하면 年 1.2억 지원"…지역 불균형 해소될까?

전국 135개소 중 60개소가 수도권 집중
지역 소아 야간 진료 시작 시 1.2억원 지원
지역 특징에 따라 자격 및 운영 기준 다양화

정부가 소아 야간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 제도의 지역 불균형 해소에 나선다. 소기의 성과를 이룬 양적 팽창을 넘어 향후 꼭 필요한 지역 위주로 달빛어린이병원을 육성하겠단 복안이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9개소로 시작했던 달빛어린이병원은 이달 기준 135개소로 15배 증가했다. 다만 전국 252개 시군구(행정구 포함) 중 달빛어린이병원이 있는 곳은 97개에 그친다. 전체의 44.4%(60개소)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며 지역 불균형 문제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북·전남 등의 일부 지자체는 인구가 수십만명에 달하지만, 20~30㎞ 반경 내에 소아 야간 진료 가능한 기관이 전무하다. 일례로 경북 경산시와 전남 여수시 등은 인구가 각 27만명가량 수준이지만 관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병·의원은 한곳도 없다.

정부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역 불균형이 일어나는 이유로 낮은 타산성과 구인난 등을 꼽고 있다. 의료계 입장도 대동소이하다. 지난해 소아청소년병원협회 조사에 따르면 달빛어린이병원 제도에 참여하지 않은 병원들은 주요 이유로 '야간·휴일 인력 확보 어려움(42%)'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운영비 미보전(25%)'이 뒤를 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부터 지역 소아청소년병·의원이 새롭게 야간 진료를 시작할 경우 연간 1억200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달빛어린이병원 미설치 지역 소아청소년병·의원 30개소다. 이를 통해 야간진료를 시작하게 되는 병·의원을 추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육성해나가겠다

는 계획이다.

일률적인 달빛어린이병원 자격 및 운영 기준도 지역과 병·의원 특징에 따라 다양화한다. 복지부는 현행 달빛어린이병원 자격 및 운영 기준을 지역 소규모 병·의원들이 따르기 어렵다는 판단에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연구 주제는 ▲현재 지정기준 및 운영시간 다변화 ▲병·의원 종별 역할 분화 ▲타 제도 협력 방안 ▲지역별 여건 고려한 다충적 운영모델 제시 ▲운영비 지원 확대·차등화 ▲수가 개선 ▲재정·행정적 지원방안 도출 등이다. 복지부는 오는 5월께 연구 용역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올해 안에 새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025년에만 달빛어린이병원 33개소가 추가로 지정되는 등 양적 성장에서는 성과가 있었지만, 지역 불균형 해소 등의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며 "참여가 저조한 지역 진료 현장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으며, 향후 연구 결과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바탕으로 소아 야간·휴일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 야간 진료 공백 및 응급실 과밀화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응급실보다 진료비 부담이 적고 대기시간이 짧으며, 소아 전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평일은 오후 11~12시,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만 18세 이하 환자에 대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