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
"주택 공급은 국가적 과제"
성과·사업간 연계·현장 중심
지난해 서울 집값 상승 폭이 19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가운데, 정부가 '주택공급추진본부'를 가동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 행사에서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주택정책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공급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21년째 임시조직으로 운영해오던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1급)으로 격상해 본부로 출범했다. <본지 2025년 12월17일자 17면 참조>
김 장관은 주택 공급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는 첫 단계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는 그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집값 불안의 원인이 공급 부족이라고 판단, 지난해 9월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밑그림을 내놨다. 김 장관은 "체감할 수 있는 성과, 공급 사업 간 연계 강화, 현장 중심의 업무체계"를 본부 업무의 세 가지 중요 축으로 제시했다.
본부는 택지 개발을 비롯해 민간 정비사업,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등 국토부 내 분산된 주택공급 기능을 한데 모은 조직이다.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체계를 강조하고 있는 현 정부의 기조에 맞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물론 각 지방공기업과 합을 맞추는 일도 수행한다. 이날 행사에는 LH를 비롯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기관장도 참석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을 단기적 과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로 격상하고 이를 뒷받침한 강력한 추진체계를 완비했다"며 "국민 주거안정을 목표로 공공·민간 등 공급주체, 공급유형을 모두 아울러 정책의 기획부터 실행,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부는 공공부문 공급을 주도하는 주택공급정책관(국장)과 6개 과, 민간부문 공급을 관리·지원하는 주택정비정책관(국장)과 3개 과 체제로 꾸렸다. 주택공급정책관과 6개 과는 택지 조성, 도심권 공급을 전담한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날 출범식 후 공공기관장과 만나 '원팀'으로 결속을 독려했다. 그는 "공공이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면서 "지난해 11월 출범한 국토부·LH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인허가, 보상, 착공 등 주택공급 전 단계를 함께 관리하는 현장 밀착형 집중 관리 체계를 본격 가동해달라"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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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서울에선 유휴부지나 노후청사를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다"면서 "곧 미국 출장을 다녀온 후 곧바로 (대책 발표를)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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