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금융톡]금감원 조직개편에 보험업계 긴장…실손·회계 감독 강화 신호

'고무줄회계'·실손 관련조직 확대
전임 국장 감독국 이동에 업계 촉각
"회계 무관용" 원장 발언도 의식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 조직을 대폭 강화하는 조직개편과 함께 임원·부서장 인사를 단행하자 보험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실손의료보험과 국제회계기준(IFRS) 관련 주무 부서의 확대 개편, 핵심 국장들의 전보 인사에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금감원이 지난 22~24일 단행한 금융소비자보호처 총괄본부 격상, 보험계리·상품 감독 조직 확대 개편, 상품분쟁국 신설 등 굵직한 조직개편과 함께 민생·보험 담당 부원장, 보험감독국장, 계리리스크감독국장 등 주요 보직 인사에 주목하고 있다.

우선 조직개편과 관련해 기존 검사국(보험회사 규율) 3곳이 유지된 채 상품분쟁 1·2국이 추가로 신설된 점이 업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도수치료, 방사선 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3개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기로 했지만, 첨단재생의료기술과 신의료기술 보급이 확대되면서 의료기관의 '고무줄식 의료비 책정'에 따른 보험금 분쟁 가능성이 큰 분야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이 같은 분쟁 관련 조직을 강화한 데 대해 업계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 건수가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험계리상품감독국이 확대·개편된 점 역시 업계의 주요 관심사다. 해당 조직은 계리리스크감독국으로 개편됐으며, 내부에 보험계리감리팀도 신설됐다. 기존 보험계리상품감독국은 금융위원회 보험과와 함께 5세대 실손보험 설계, 복지부와의 관리급여 항목 논의는 물론 삼성생명 일탈 회계, 메리츠화재 손해율 가정 논란 등 보험회계 실무까지 폭넓게 관여해 왔다. 이번 개편으로 계리리스크감독국이 회계 전담 기능을 맡게 되면서 감독과 제재 수위가 한층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보험계리상품감독국장이던 이권홍 국장이 보험감독국장으로 이동한 점도 이례적인 인사로 받아들여진다. 이 국장은 실손보험과 함께 보험사들이 장기 손해율을 낮게 가정해 장부상 보험계약마진(CSM)을 과도하게 산정하는 이른바 '고무줄 회계' 분야를 담당해 온 핵심 인사다. 보험사가 손해율을 낮게 가정할 경우 보험부채가 줄어들고 CSM이 확대된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사고 발생 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비율로, 수치가 높을수록 보험사의 수익성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보험감독국은 개별 보험사 검사를 넘어 업계 전반의 정책을 기획하고 규율하는 선임 국이다. 이 국장의 이동은 법인보험대리점(GA), 요양보험, 사망보험금 등 다른 이슈보다 실손보험과 회계 분야에 금감원이 상대적으로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실제로 금감원은 조직개편 이후 신규 담보 손해율을 최소 90% 이상으로 보수적으로 적용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모든 보험사에 제시했다. 일부 보험사들이 90% 미만의 느슨한 손해율 가정을 적용해 CSM을 과도하게 산정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험사들은 이찬진 금감원장이 여러 차례 삼성생명 일탈 회계와 단기 수익성 중심의 영업 관행이 불완전판매, 부당 승환(보험 갈아타기),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해 온 점도 부담 요인으로 꼽는다. 이번 조직개편과 인사 전보가 '회계에는 무관용'이라는 이 원장의 메시지가 현실화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손해율 계리 가정과 관련한 감독·제재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업계 전반이 이를 예의 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