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쿠팡, 자체조사로 수사 무력화…영업정지 등 최고수준 제재해야"

소비자단체협의회 "증거 인멸 우려" 강력 비판
수사 중 정부와 협의 없이 결과 공개한 점 문제
김범석 출석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촉구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단체가 쿠팡의 자체조사 결과 발표를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에 최고 수준의 제재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쿠팡이 12월 25일 밝힌 자체조사 내용은 국가 수사체계를 무시한 처사이며, 증거 인멸의 우려까지 있는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며 "정부는 쿠팡에 대해 영업정지 등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발생 한 달이 지나도록 소비자에 대한 공식 사과나 책임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다가 전날 전직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자체조사 결과를 전격 공개했다. 쿠팡은 해당 전직 직원이 전체 3300만 계정 중 약 3000개 계정의 고객 정보를 저장했으나 외부 유출은 없었고, 저장된 정보에는 고객명, 전화번호, 주소, 주문정보, 공동현관 출입번호 2609건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또 유출자가 파손 후 하천에 버린 노트북을 회수했으며, 정보 탈취 사실이 알려진 뒤 저장된 자료는 모두 삭제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정부가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하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쿠팡이 관계 기관과 협의 없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점을 문제 삼았다.

협의회는 "쿠팡은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를 확보해 수사당국과 협의하고 범죄자의 신병 확보에 나섰어야 함에도 이를 자체적으로 처리했다"며 "수사 대상 기업이 비난 여론을 희석하기 위해 잠수부까지 동원해 노트북을 회수한 행위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자뿐 아니라 쿠팡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에 대해서도 사법 처리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협의회는 "쿠팡은 로비 등을 통한 수사 무마·축소·은폐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오는 30일부터 열리는 종합 청문회에 김범석 의장이 직접 출석해 납득할 수 있는 사과와 보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를 향해서는 "영업정지, 택배사업자 등록취소 등 현행법상 가능한 최대 수준의 제재를 검토해야 하며,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통해 기업의 책임을 무겁게 묻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미 많은 소비자들이 쿠팡 탈퇴나 이용 축소에 나서고 있지만, 편의성에 따른 '락인 효과'로 쉽게 이탈하지 못하는 구조"라며 "정부가 소비자 불편과 소상공인 피해를 이유로 강력한 제재를 주저할 경우 쿠팡의 안하무인식 행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에 따른 소비자·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할 보완 대책을 마련한 뒤, 재발 방지를 위한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