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특별법 존중 속 입법 협력"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충청권 양대 광역단체장이 '정치적 유불리 배제'라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통합 추진의 보폭을 맞췄다.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앞에 두고, 통합 논의가 선거 국면의 이해관계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은 24일 충남도청 도지사 접견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추진 방향과 국회 입법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양 단체장은 중앙 주도의 성장 전략이 수도권 집중을 고착화하며 국가 전반의 성장 잠재력을 제약해 왔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지방 주도형 균형발전 모델로서 선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서도 의견을 모았다.
김 지사는 "현 정부 역시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 성장 구조 재편을 주요 국정 방향으로 제시하며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그동안 통합에 소극적이던 여당이 전향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목적이나 계산이 개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존재하는 만큼, 진정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최근 여당 일각에서 기존 법안과 별도의 특별법 재발의를 거론하는 데 대해 "그동안 공론화 부족과 졸속 입법을 문제 삼아왔으면서, 불과 한두 달 만에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이는 오히려 통합 일정 지연과 정책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에 여야가 공감하고 있다면, 기 발의된 특별법안을 토대로 수정·보완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도 기존 통합 논의의 축적된 성과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제시한 5극 3특 균형성장 구상과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방향성이 일치한다"며 "대통령의 통합 지원 발언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양 시·도 연구기관과 전문가, 민관협의체가 참여해 재정 특례, 조직·권한 이양 등 실질적 자치분권 요소를 충분히 논의했고, 그 결과가 이미 특별법안에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도를 순회하며 주민 의견을 수렴했고, 양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숙의 과정도 완료했다"며 "국회는 이러한 논의의 축적과 지역사회의 합의를 존중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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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시·도지사는 회동을 마치며 "앞으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재정 특례와 권한 이양 등 실질적 자치분권이 법률안에 제대로 담길 수 있도록 상호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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