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사회적기업 예산 1180억원…정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창업 지원 예산 300억원 복원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도 포함

지역 사회와 협력 생태계 조성
민관 협력형 지원 체계로 전환

정부가 사회적기업 예산 복원을 위해 내년에 올해 대비 315% 늘어난 1180억원의 지원 예산을 쏟는다.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기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하고, 기업들이 지역 사회와 협력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관련 성과가 지역 공동체로 퍼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이번 정책에 담았다. 앞으로 정책 구현을 위해 ▲가치 ▲협력 ▲혁신 ▲지속가능성 중심으로 4대 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발굴, 육성, 성장 단계 등의 기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망 기업 발굴을 위해 창업 지원 예산을 내년에 300억원 규모로 복원하고, 초기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항목에 국비 321억원과 지방비 107억원을 쏟는다. 각종 지원 사업에는 사회적 가치 평가를 연계한다.

지역의 협력 생태계를 지원해 사회적 가치가 지역 전반으로 확산하는 일도 추진한다.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사회연대 경제 조직이 지방정부, 민간기관, 시민사회 등 지역 사회의 다양한 주체와 연대해 취약계층 일자리, 돌봄 등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 생태계 조성에 국비 137억원과 지방비 59억원을 투입한다.

또 민관 협력형 지원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인증과 사회적 가치 평가 등 공공성이 요구되는 기능은 공공이 담당하되 창업 지원과 경영 컨설팅 등 기업 지원 기능은 전문성을 지닌 민간 기관에서 수행하는 식이다. 각종 지원 사업은 온·오프라인에서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해 현장 편의성과 접근성도 높인다.

사회적기업이 성과를 계속 창출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사회적기업 법정 단체 설립과 공제 기금 도입 등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사회적기업 인식 개선과 신뢰 회복을 위해 '이달의 사회적기업(가칭)' 선정 등도 진행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을 1180억원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284억원) 대비 315% 늘어난 수준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정책 방향을 계기로 사회적기업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며 "사회적기업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