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직자는 늘 국민을 두려워해야"…권위·명예·자리만 챙기는 기관장 질타(종합)

李대통령, 부산 해수부 신청사서 국무회의 주재
"국민 집단 지성은 언제나 가장 현명"
"해수부 부산 이전은 균형발전 중대 계기"
금융위,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 추진 즉석 보고

연말·연시 인파 안전대책 "과하다는 비난 받더라도 조치"
"형사보상 급증, 무리한 檢기소 탓?"…보고 지시
법률공포안 63건 등 129건 심의 안건 심의·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 부처별 업무보고와 관련해 "공직자는 주권자인 국민을 늘 두려워해야 하고 국민의 집단 지성은 언제나 가장 현명한 답을 찾아낸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해양수산부 업무보고를 끝으로 취임 이후 첫 업무보고를 종료한다.

또한 해수부 부산 이전은 국토 균형발전과 부산 도약의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후임 장관도 가급적이면 부산에서 인재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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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해양수산부 임시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사상 최초로 진행된 생중계 업무보고를 통해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지고, 국민 여러분의 주권 의식도 내실 있게 다져졌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일부 부처의 미흡한 보고를 국민이 댓글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적하고 바로잡은 사례가 많았다"며 "저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지적사항이나 문제 제기를 요청한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집단지성은 재차 높이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집단 지성은 뛰어나고 성숙하다"며 "국민 여러분의 집단지성이 뛰어난 정치 평론가나 정치 지도자보다 훨씬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뜻을 국정 전반에 일상적으로 반영하는 게 지금의 시대정신이고, 국민주권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며 "각 부처는 앞으로 정책 수립, 집행, 결과 평가 등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끊임없이 국민의 의견을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 "국토 균형발전의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연내에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산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게 됐다"며 "쉽지 않은 여건에도 이전을 차질 없이 수행해 준 해수부 직원과 도움을 준 부산 시민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부산을 동북아의 대표적인 경제·산업·물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모든 재정,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항만시설 확충, 고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지역사업 성장을 지원해 부산과 동남권을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는 주인공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덕신공항 사업의 본궤도 안착, 부산 지역 K문화·K관광 등 인프라 확충도 서두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낙마한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과 관련해 "아쉽게도 지금 해수부 장관이 공석인데, 후임 장관도 가급적 부산 지역에서 인재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연말·연시 인파 안전대책 "과하다는 비난 받더라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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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연말연시 인파가 몰리는 행사가 잇따르는 만큼 "국민 안전에 대한 일은 지나치게 하는 것이 부족한 것보다 수백 배는 낫다"며 "과하다는 비난을 받더라도 위험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행사는 안전대책에 있어 방심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는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의 안전 대책에 대해 이중·삼중의 점검을 해달라"라고 강조했다. 안전 관련 인력도 최대한 많이 배치하고 책임 있는 단체장이나 행사 주관자들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대한노인회 회장단을 만난 자리에서 나온 제안을 언급하며 애국가 배경화면에 '한국의 발전상'을 충실하게 담는 방안을 논의해달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어제 대한노인회 회장단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분이 애국가의 배경화면이 너무 오래됐다면서 최근 국가의 발전상이나 국제적 위상 제고에 어울리는 배경 화면으로 바꿔 달라는 주문을 하더라"라며 "국민의 자부심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달라"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최근 결과가 나온 한국인의 가치관 조사를 언급하면서 "'희망하는 미래 한국의 상에 대한 질문에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를 많이 꼽았다고 한다"며 "이제까지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계속 1등이었는데 달라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을 하는 데 있어 이런 민주주의 가치를 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며 "지난해 12월 3일을 기점으로 이제는 미래를 향해 희망을 갖고 뚜벅뚜벅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해수부의 '부산항 3.0 추진전략' 보고 이후 이 대통령은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고 행안부의 연말·연시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는 "해돋이 행사에 평소보다 인파가 몰릴 것 같다며, 책임 있는 단체장들과 행사 주최자들이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며 "국민 안전에 있어서는 과한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수백 배 낫다"는 국정철학도 재차 강조했다.

예정된 부처보고 이외에 즉석에서 '동남권 투자 공사 신철 추진 방안'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국회와 적극적으로 논의해 근거법을 만들고 해양 항만 인프라, 첨단 산업, 벤처기업 지원을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금융위의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투자 공사의 가용 자산 규모가 50조 원임을 확인한 후 잘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형사보상금 급증 배경에 무리한 '검찰 기소' 없는지 정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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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진행된 비공개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 수요 급증에 따른 '2025년 일반 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원안 의결한 이후 형사보상금 급증 배경에 혹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없는지 물으며 형사보상금 증감 현황과 무죄 판결 추이를 별도로 보고해 달라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형사보상금이란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 구금돼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국가에 청구하는 보상금이다.

대한노인회 초청 오찬에서 나온 여러 제안을 두루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노인 인구가 300만 명에서 1000만 명으로 급증한 만큼 그에 걸맞게 훈·포장을 늘려달라는 제안에 대해 살펴볼 것을 지시하는 한편 출산 장려금의 증여세 면세 기준을 명확히 정리해달라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통해 각 부처 장관들과 공공기관장들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인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언급하며 반면 일이 아닌 권위와 명예, 자리만 챙기는 일부 기관장의 태만을 질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을 향해서는 별도 지시가 잘 전달됐는지 소속 기관과 부처, 부서들의 업무보고 후조치를 잘 챙길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통해 위·아래가 서로 소통해야 공직 사회 전체가 살아 움직인다"면서 "잘하면 칭찬과 포상을 하고, 못하면 제재를 하는 신상필벌을 명확히 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 129건의 안건이 상정됐으며, 모두 원안 의결됐다. 안건에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주요 법령도 58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고 경력보유여성의 차별을 금지하는 '여성경제활동법' 개정안, 식품에 유전자 변형 완전표시제를 도입하는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 피해자에게도 증거서류·기록 열람과 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