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내년 3월 통과 목표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 이전"

대전충남 통합자치시장 선출...교육감은 양쪽에서 뽑는 방안도 가능

박정현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사진=연합뉴스 제공)

박정현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이 22일 "대전충남 행정통합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5극 3특'의 문을 열고, 세종은 행정수도로 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이 지난해부터 행정통합을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여론도 일정 부분 형성돼 있다"면서 "충북까지 하면 좋겠지만 공감대 형성이 돼 있지 않아 쉽지 않고, 세종은 행정수도로서 지위가 다르다"고 했다.

이어 "세종에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를 이전하고, 대법원과 서울 수도권에 있는 5개 부처를 순차적으로 내려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관습헌법으로 막혀 있는 부분은 특별법을 만들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성평등가족부를 우선 내려보내 물꼬를 틀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당 주도로 자체 특별법안을 발의, 내년 3월까지 통과시켜 그 법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자치 시장을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 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서는 "해당 법안은 일종의 종합선물 세트처럼 모양은 근사한데 먹을 게 없어 제대로 만들기가 쉽지 않다"면서 "수용 가능한 최대치의 특례를 담고, 국무총리실에서 권한 이양받을 부분 등을 스크린해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충남 통합 광역단체의 명칭에 대해서는 "대충시냐 충대시냐는 논의 과정에서 결정할 문제인데, 새로운 명칭을 만들 수도 있다"며 "청사의 경우 대구·경북은 어디에 둘지 논쟁 끝에 통합에 실패했는데, 대통령이 실용주의자여서 두 개 다 쓰자고 제안하셨다"고 설명했다.

교육감의 경우 선거 권역이 달라지는데 선거법 개정 등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행정 통합이랑 교육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교육감을 양쪽에서 뽑는 방안도 가능하다"며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인 만큼 여러 우려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법안에 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정 지역에 예산 배분이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광역권으로 묶이면 도시에 지원이 집중되고 외곽 지역에는 혐오시설이 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소외지역 현안을 어떻게 담을지 등도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답을 통합으로 정해놓고 속도전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통합 시도 사례에서 보듯 시간을 두고 추진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라며 "대전·충남은 균형성장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있고, 내년 선거라는 빅 이벤트를 이용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황명선 최고위원을 상임위원장, 박범계·이정문·박정현 의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충청특위)를 구성했다. 도시계획·행정 등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꾸려 이르면 24일 임명식을 한 뒤 첫 번째 회의를 열 계획이다.

충청취재본부 모석봉 기자 mosb@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