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발언 속 광주·전남 초광역연합, 출범 초읽기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 시·도의회 모두 통과
행안부 승인 절차 돌입…내년 2월 공식 출범 전망
지방선거 앞두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 재부상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를 모두 통과한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이 행정안전부 승인 절차에 들어가면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22일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국회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국정과제인 '5극 3특(수도권·충청·호남·대구경북·부울경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3대 특별자치권 육성)'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맞물려 광역 단위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같은 가운데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출범을 위한 제도적 절차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설치를 위한 규약안은 최근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를 모두 통과했다. 규약이 승인·고시될 경우 광주와 전남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특별지방자치단체로 공식 출범해 초광역 협력 체계를 본격 가동하게 된다.

양 시·도의회 의결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특별광역연합 설치의 최종 절차에 돌입했다. 앞서 광주시의회는 지난 10월 규약안을 선제적으로 의결했고, 이달 특별광역연합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이후 전남도의회가 지난 16일 변경 규약안을 의결하자, 광주시의회는 이를 반영해 지난 19일 최종 규약을 확정했다.

최종 규약에는 특별광역연합의 사무 개시 시점을 기존 '2026년 1월 1일'에서 '규약 고시 후 6개월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행안부 승인과 고시, 특별회계 조례 제정, 연합 의회 구성, 연합 조례·규칙 제정, 사무공간 마련 등 출범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한 것이다. 규약에는 6개월 이내로 명시했지만, 실무 준비와 출범 절차는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달 중 행안부에 규약안 승인을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승인과 고시가 별다른 변수 없이 이뤄질 경우,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은 내년 2월 공식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범 시점이 가시화되면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지역 사회의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해 71.7%가 찬성 의견을 보였다.

내년도 광주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문인 광주 북구청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전제로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광주의 기술력·인재와 전남의 전력·산업 용지를 결합해야 한다며, 특별광역연합을 넘어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논의와 실행 가능한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광주전남 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특별법 초안을 완성했다"며 "광주와 전남의 광역단체장을 단일화하는 완전한 행정통합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해당 특별법에는 광주·전남 통합과 초광역 특별자치도 설치, 통합 비용과 지방교부세 등 재정·행정적 지원 근거가 포함됐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것"이라며 "이번 규약안 통과로 양 시·도의 공동 생존과 번영을 위한 새로운 기반이 마련된 만큼, 광주·전남이 초광역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 균형성장을 이끄는 중심축이 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