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7% "배달앱 규제 해야…배달비·수수료 너무 비싸"

응답자 10명 중 6명 "최우선 규제 대상"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음식 배달앱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2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티브릿지코퍼레이션이 지난달 25~2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가운데 '규제 필요성을 가장 많이 체감하느냐'는 물음에 응답자 62.5%(복수응답)가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배달앱을 꼽았다.

응답자 가운데 91.5%가 배달앱 이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들은 가장 큰 불만으로 '너무 비싼 배달 비용'(58.3%)을 지적했다.

특히 배달앱 규제 필요성에 관한 인식을 묻는 말에 응답자 34.6%는 '매우 공감한다'라고 답했고, '대체로 공감한다'는 의견도 52.6%로 전체 찬성 여론이 무려 87.2%에 달했다.

온라인 플랫폼 문제 가운데 '어떤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 33.2%가 '배달앱 등에서 부과하는 중개 수수료·광고비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점을 지목했다. 이어 '일부 플랫폼이 시장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나 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문제'(24.7%), '원치 않은 광고가 지나치게 많이 노출돼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17.3%) 등이 뒤이었다.

'논란이 큰 업종을 우선 규제해야 하는지'에 관해 묻는 말에 응답자 83.1%가 '한국 시장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규제'에 찬성 의견을 냈다. 이 같은 여론은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포괄적 온라인 플랫폼법보다는 사회적 논란이 제기된 특정 플랫폼을 우선 규제하자는 움직임과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야식 주문이 많아지는 시각, 한 배달 근로자가 질주하는 차들 사이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기에는 지루한 시간이고, 휴식이라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다. (경기도 성남시) 허영한 기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은 최근 '음식 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과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광고비의 상한을 정하고 배달비의 최저·최고 한도를 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법률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여론 수렴 등을 거쳐 내년 초 배달 수수료 규제 법안에 대한 입법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배달앱에 이어 쿠팡 등 온라인 직접판매·배송형 플랫폼을 우선 규제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27.8%, 야놀자·여기어때 등 숙박·여행플랫폼을 우선 규제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18.8%로 나타났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