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규제 약물에서 3급으로 하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마초에 대한 연방정부 규제를 완화하는 행정명령에 18일(현지시간) 서명했다. 이에 따라 대마초는 현재보다 낮은 규제 등급의 약물로 재분류돼, 연방정부 차원의 관리 강도가 낮아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극심한 통증과 불치병, 공격적인 암, 발작 장애, 신경계 질환 등을 앓는 미국 환자들의 요구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미 법무부는 대마초를 현재의 1급 규제 약물에서 3급 약물로 재분류하는 절차에 착수한다. 현재 대마초는 헤로인, LSD 등과 함께 허용된 의료 용도가 없고 남용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정의돼 가장 규제가 강한 1급 약물로 분류돼 있다. 반면 3급 약물은 의학적 효용이 인정되고 남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물질에 적용된다.
대마초 재분류는 수년간 연방정부 차원의 명확한 규제 기준을 요구해 온 대마초 업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가 완화될 경우 임상 연구가 확대되고, 미 식품의약국(FDA)이 검토하는 대마초 기반 의약품 개발도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의료용 대마초 시장에 대형 제약사들이 참여할 가능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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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조치는 대마초 관련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크게 낮출 것으로 보인다. 연방법상 불법 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에 적용되던 징벌적 세금 규정이 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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