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역할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시도지사협의회의 실질적 기능이 더 강화돼야 한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도지사는 "시도지사협의회가 형식적 협의 기구에 머물러선 안 된다"라며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 개선을 이끄는 지방정부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협의회 부회장이자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으로서 지방정부를 대표해 중앙-지방 간 재정 협치의 중요성도 꾸준히 제기했다.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정책에 대한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법제화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 법안을 안건을 주도적으로 상정했다.
박 지사는 "중앙-지방 재정 협치 강화 방안 등 이미 논의된 안건들이 실질적 이행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도지사협의회가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으로서 지방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세심히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올해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시도지사 정책토론회 개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촉구, 포괄 보조사업 확대 환영 등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아울러 지방재정 자율권 확대 방안을 담은 지방 안건을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하기도 했다.
이날 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는 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 부회장인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최민호 세종시장, 감사인 강기정 광주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올해 협의회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업무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또 시도지사협의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총회를 더 자주 개최하고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논의하며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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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이날 논의된 안건과 시도지사들의 의견을 전국 시·도와 공유하고 내년에도 임원단을 중심으로 지방분권과 재정 자율성 강화를 위한 정책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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