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안정성은 출발점…처우·거버넌스까지 개혁 완성해야"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 이후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 현장이 다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의 실행 방식과 후속 보완책이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출연연 소속 연구자 협의회들의 연합체인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PBS 폐지 결정에 대해 "지난 30년간 연구 현장을 옥죄어 온 구조를 해소하는 역사적 전환"으로 평가했다. 다만 장기간 유지된 제도를 바꾸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PBS 폐지 영향평가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총은 "연구 몰입도와 행정 효율성, 창의적 성과 창출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새로운 제도가 또 다른 규제로 작동할 수 있다"며 평가 결과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하는 '롤링 플랜'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처우·행정·거버넌스까지 함께 바뀌어야
연총은 우수 연구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국가 전략기술 확보의 핵심은 결국 사람"이라며 "출연연 임금은 장기간 민간과 공무원 인상률에 못 미쳤고, 이번 정책 발표에서도 구체적인 개선 일정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간과 경쟁 가능한 수준의 금전적 보상과 함께 연구자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높이는 제도적 장치가 병행돼야 하며, 정년 환원과 임금피크제 일괄 적용 폐지도 조속히 확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통행정 통합 구상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연구 행정 부담 완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연구회(NST) 중심의 물리적 통합이 오히려 현장 대응력 저하와 연구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연총은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시범 운영을 거쳐 추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율과 책임이 확대되는 구조에서는 기관장 리더십의 정당성 확보가 핵심이라며, 기관장 선임 과정에 구성원 의견을 반영하는 공식 절차 도입을 요구했다.
연총은 "연구자들은 연구비를 따기 위한 제안서가 아니라 세상을 바꿀 연구 결과를 만들고 싶다"며 "이번 정책이 보고용 개혁으로 끝나지 않고, 출연연이 국가 임무의 중심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는 구조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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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PBS 폐지 이후의 설계가 출연연 개혁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며 "정부가 현장과 원팀으로 소통해 '진짜 연구'가 가능한 제도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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