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토부 주택공급 '실행 별동대' 뜬다…77명 투입해 속도전(종합)

주택공급추진본부 신설 등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실장급 조직으로 체급 키워
2028년 말까지 한시적 운영
분산 조직 통합·속도전 돌입
불법하도급 단속 조직도 강화

정부가 주택 공급 기능을 전담하는 '주택공급추진본부'를 77명 규모로 꾸린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9·7 대책 등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본부 신설을 언급한 지 두 달 만이다.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202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본부 신설을 골자로 한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6일 입법예고됐다. 기존 국장급 조직이었던 '공공주택추진단'을 모태로 하되, 흩어져 있던 1기 신도시 정비와 주택 공급 기능을 모두 흡수해 실장급(1급) 조직으로 체급을 대폭 키운 것이 핵심이다.

흩어진 공급 조직 '헤쳐모여'…2028년까지 한시 운영

신설 본부는 주택공급정책관과 주택정비정책관을 두며 총 9개 과를 편제한다. 주택공급정책관 산하에는 주택공급정책과, 공공택지기획과, 공공택지관리과, 도심주택정책과, 도심주택지원과 그리고 국토부 장관 권한으로 설치하는 자율기구인 공공택지지원과가 들어간다.

지금까지 주거복지정책관 산하 공공주택정책과가 맡아오던 연도별 공공주택 공급계획 총괄조정과 공급에 필요한 법령 개정 기능은 '주택공급정책과'로 옮겨 공급 집행 속도를 높인다.

정비사업 기능은 주택정비정책관 산하로 묶는다. 주택토지실의 주택정비과와 국토도시실 도시정비기획단의 도시정비기획과·신도시정비협력과 기능을 한데 모아 '신도시정비기획과', '신도시정비지원과', '주택정비정책과'로 재편한다.

반면 주택건설공급과는 본부로 이관하지 않고 주택토지실에 남긴다. 명칭만 건설운영과로 바꾼다. 이를 통해 신설 본부는 총 9개 과(자율기구 1개 포함)를 거느린 거대 조직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이 단장(국장급) 아래 4개 과를 두었던 것과 비교하면 조직 규모가 두 배 이상 커진 셈이다.

조직 위상도 강화한다. 신설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고위공무원 가급(1급)인 실장급이 맡게 된다.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고위공무원 나급(2급)이 맡아왔다. 국토부 내 요직인 주택토지실장이나 국토도시실장과 동등한 위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토지실이 전반적인 시장 관리와 정책을 맡는다면, 본부는 철저히 물량 위주 성과를 관리하고 정부의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만든 주택 공급 전담 조직"이라며 "단순 정책 수립을 넘어 9·7 대책 등 정부의 공급 대책을 임기 내에 완수해낼 실행 중심 집행 조직"이라고 말했다.

인력은 본부 내 기존 정규 정원 18명에, 이번 직제 개정으로 늘어나는 한시 정원 52명을 합쳐 총 70명으로 구성된다. 이에 더해 자율기구(공공택지지원과) 배정 인력 7명을 포함하면 총 77명이 주택 공급 업무를 전담한다.

관건은 속도…공공택지 조기화·도심 공급·정비사업 '3대 과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서울 용산구 갈월동 HJ중공업 건설 부문 본사에서 열린 '국토부·LH 합동 주택 공급 TF' 및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 현판식'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장관은 국토부와 LH의 조직구조를 주택공급 비상 체계로 전환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했다. 연합뉴스

주택공급 전담 조직을 대폭 확대한 만큼 앞으로 신설 본부가 증명해야 할 핵심 역량은 실행 속도가 될 전망이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공공택지 조성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일이다. 국토부는 9·7 대책을 통해 토지 보상과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 요소를 차단하고, 사업 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해 2030년까지 4만6000가구를 조기 공급하겠다고 공언했다. 여기에는 2026년까지 3기 신도시 등을 포함해 3만2000가구를 차질 없이 분양하겠다는 약속도 포함된다. 특히 김 장관은 2029년 서초 서리풀지구 분양과 경기 과천지구 착공 목표를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도심 착공 물량을 늘리는 일도 주요 업무가 될 텐데, 이 역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2만3000가구,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미사용 학교용지·유휴부지 활용 등 물량 목표가 잡혀 있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현장에서 발이 묶이기 쉽다. 지난달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합동 TF를 출범하며 "빠른 의사결정과 현장 대응력"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본부는 부지 발굴부터 인허가, 착공, 준공까지 단계별로 막히는 지점을 특정해 즉시 풀어주는 '현장형 조정'에 나서게 된다.

정비사업 속도도 끌어올려야 한다. 정부는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일몰을 폐지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도 주민 동의 시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본다. 민간 정비사업 역시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공급 속도전은 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는 20개 입법 과제를 포함한 후속 조치를 이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9·7 대책 발표 후 두 달이 지나도록 체감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개 과제 중 국회에 발의된 건이 절반 수준에 머문다.

건설현장준법감시팀, 정식 부서로 격상 …불법하도급 단속 강화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불법하도급 단속 조직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간 임시 조직으로 운영되던 '건설현장준법감시팀'을 건설정책국 내 정식 부서인 '공정건설지원과'로 확대 개편해 단속 기능을 강화한다. 인력은 기존 팀 인력 5명에 신규 증원 2명(5급·6급)을 더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과장 직급은 기존 복수직(4급 또는 5급)에서 서기관(4급)으로 격상한다.

지방국토관리청에도 단속 전담 정원 9명(6급 5명, 7급 4명)을 새로 배정한다. 단속 전담 인력이 없었던 지방국토관리청에 추가 인력이 배치하면서 상시 현장 점검이 가능해졌다. 그간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등 전국 5개 지방청 단속 인력 17명은 모두 정원 외 한시 인력이었다.

이 밖에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 인력 4명이 보강되며, 최근 서울 명일동 등에서 발생한 지반 침하(싱크홀) 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산하에 '지하안전팀'이 신설된다. 신설되는 지하안전팀은 증원 인력 2명과 기존 인력을 통합해 총 5명 규모로 운영된다.

해외도시개발전략기획팀은 폐지되고 해외건설지원과로 기능이 통합된다.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 건설 사업을 위한 한시 정원 4명의 존속 기한은 2028년 2월까지로 2년 연장된다.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설치한 주택임대차기획팀과 항공자격국제협력팀의 존속 기한도 2027년 말까지 2년 늘어난다.

직제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하안전팀 신설 관련 규정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