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 마를 새도 없이 은행 뺑뺑이"…권익위, 상속 계좌정리 온라인화 설문

상속인들이 가족을 떠나보낼 겨를도 없이 고인이 남긴 예금을 찾기 위해 은행, 증권사를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행정적 고통을 겪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상속 계좌 정리 디지털 전환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김기선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상속 금융자산 가상계좌 통합 정산서비스' 도입을 위한 국민생각함에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망자의 금융자산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자금을 인출하려면 상속인들이 모든 금융기관을 개별적으로 방문해야 한다. 기관마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서류를 중복 제출해야 하며 기관마다 요구하는 서류 양식이 다르다. 또 자동이체 등은 본인 명의로만 가능해 사망자 명의의 계좌를 정리하는 과정은 디지털 전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권익위는 방문하지 않고 서류 없이 상속 처리가 가능한 절차를 고안했다. 먼저 상속인들이 '정부24' 등으로 본인인증 후 대표상속인을 지정해 자금수령 권한을 위임하는 전자약정을 맺으면 대표상속인 명의의 상속자산 집금융가상계좌에 고인의 금융자산이 자동이체되도록 한다. 이후 상속인 전원이 동의한 상속 비율에 따라 각 계좌로 자동 송금되는 방식이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추첨한 응답자 중 100명은 모바일 상품권 5000원을 받는다.

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상속자산을 찾을 때 수십곳을 다녀야 하는 것은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은 낡은 관행"이라며 "유족들이 행정절차로 두번 눈물짓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