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행정안전부 등 업무보고서 지시
"혐오 현수막, 온 사회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
"집회 진압에 너무 많은 역량을 소진할 필요 없어"
"매크로·순위조작, 매우 나쁜 범죄"
이재명 대통령은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에 대한 단속 강화를 주문하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단속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이 대통령은 현 정부에서는 시위 진압을 위한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지 않다며 수사·민생치안 분야로의 재배치를 검토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 업무보고에서 "(혐오 현수막은) 행정적 틈새를 이용해 온 사회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이라며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자 권한·권리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혐오 표현 현수막을 막으려면 옥외광고물법과 정당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단속하는 게 맞다"며 "그 입장을 밝혀줘야 지방정부도 안심하고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인력을 줄이고 민생과 치안을 담당하는 인력을 늘리라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집회·시위 대응 인력 운용과 관련해 "집회 진압에 너무 많은 역량을 소진할 필요가 없다"며 "수사나 민생·치안을 담당할 인원을 더 늘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당시 기동대 규모가 얼마나 됐나. 윤석열 전 대통령 때 추가 대응 조직을 만들기 시작한 것으로 아는데 집회 대응 인력이 얼마쯤 되느냐"고 물었다. 보고 과정에서 '3000여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단계적으로 줄여 1000여명 정도가 남아 있다'는 취지의 답변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집회 참여 인원이 계속 줄어든다고 한다"며 "인력 운용을 잘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집회 진압 대기 인력을 그렇게 많이 유지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순찰 등 현장 치안과 예전과 달리 복잡해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 인력 확충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매크로·순위조작, 명예훼손 아닌 업무방해…체크해야"
이 대통령은 온라인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경찰에 점검과 수사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순위 조작이나 매크로를 활용한 여론조작도 매우 나쁜 범죄행위에 속한다"며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유튜브, 기사 댓글, 커뮤니티 등 명백한 가짜뉴스가 횡행하는데" 개인의 우발적 행위뿐 아니라 "조직적·체계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유포하는 경우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특히 "특정 포털의 특정 기사 2∼3개만 집중적으로 공감 댓글이 올라온다든지" 하는 양상을 거론하며 "매크로나 기계적 수단을 동원한 것 아닌지 (의심 정황이) 눈으로 확인될 정도"라고 말했다.
이런 온라인 여론조작은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라는 시각에서 접근하면 '명예훼손에 해당하느냐' 등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포털 순위를 조작하기 위해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업무방해"라고 말했다. 포털의 대응을 두고는 "영업상 이유로 일부러 방치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고도 했다.
이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최근 특정 사안에 대해 수사가 이뤄졌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는데, 수사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진행하고 있다"며 "조직적으로 됐다든지 하는 증거가 나오면 업무방해 등을 적극 적용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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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경찰이 초국가 범죄에 대응을 잘 해줘 보이스피싱 피해가 대폭 줄었다"며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국민이 안전한 삶을 살지 불안한 삶을 살지가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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