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 국선 지원자 20%↓

"교통비 등 보전 안 되는 경우도"
대법 국선 지원은 36% 늘어 대조

최근 10년간 대법원을 제외한 하급심 법원에서 일반 국선변호사 지원자 수가 15~25%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수는 증가했지만 하급심의 보수와 실비 보전 문제, 사건 배당 방식 등 복합적 요인으로 지원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상대적으로 업무 부담이 적은 대법원은 같은 기간 지원자 수가 30% 넘게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일반 국선변호인 지원자수 추이. 법률신문.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6년까지 서울중앙·동부·서부·남부·북부지법 등 주요 하급심 법원의 일반 국선변호사 지원자 수는 15~25%가량 줄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8년 1000명대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며 2026년에는 783명까지 지원자 수가 내려왔다. 10년간 16.6% 줄었다. 서울동부지법은 600~700명대 지원자 수가 유지되다가 2024년 592명으로 최저를 기록했다. 2026년 지원자 수도 593명으로 2017년 대비 18.9% 감소했다.

2017년 대비 2026년 기준으로 보면 일부 하급심 법원에서는 지원자 수 감소율이 20%가 넘었다. 서울서부지법은 2018년 688명으로 최대였다가 하락세로 돌아서 2025년 442명으로 최저를 기록했다. 2026년에는 487명으로 소폭 반등했다. 서울남부지법은 600명대에서 400명대로, 서울북부지법은 500명대에서 400명대로 감소세를 보였다. 감소율로 보면 서울서부지법 23.4%, 서울남부지법 26.6%, 서울북부지법 22.7%로 일반 국선변호사 지원이 크게 줄었다.

서울고법의 일반 국선변호인 지원자 수는 2018년 923명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2022년 700명대로 줄어 2026년에는 741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 대비 11.9% 감소한 수치다.

대법원은 같은 기간 지원자 수가 36.3% 증가했다. 2017년 1475명이던 지원자 수는 2026년 2011명으로 늘었다. 2018~2020년 1600명대를 보이다가 2021년에는 1972명으로 지원자가 늘었고, 이후 1800~1900명대를 유지했다.

하급심과 대법원에서 국선 사건을 맡아온 한 변호사는 "일반 국선변호사는 통상 최종 보수만 받고 사건을 진행하는데, 하급심에서는 기록 복사 비용이나 접견을 위한 교통비 등 각종 실비가 발생해 비용 보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하급심 일반 국선변호인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하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