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英이어 유럽에도 빅테크 규제에 불만 "상응조치" 보복 경고

美USTR, SNS 계정서 EU에 보복 경고
최근 X 과징금 조치 등 겨냥한 듯
英과도 59兆 규모 기술협정 이행 중단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 10월 30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에서 방송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UPI연합뉴스

영국 정부의 디지털 규제 등을 이유로 양국 간 기술 협력에 제동을 건 미국이 유럽연합(EU)의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 규제에 대해서도 비슷한 보복 조치를 시사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6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EU와 특정 회원국들은 미국의 서비스 제공업체들을 상대로 차별적이고 괴롭히는 소송, 세금, 벌금, 지침을 지속하고 있다"며 미국이 수년간 제기한 우려에 대해 협의나 인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EU는 디지털서비스법(DSA)과 디지털시장법(DMA) 등에 근거해 수시로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최근에는 X에 1억2000만유로(약 205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메타플랫폼, 구글, 애플 등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USTR은 "이와 대조적으로 EU의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수십 년 동안 미국에서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었으며,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우리의 시장과 소비자에게 접근하는 혜택을 누려왔다"며 액센추어, 아마데우스, 캡제미니, DHL, 미스트랄, 퍼블릭스, SAP, 지멘스, 스포티파이 등을 언급했다.

USTR은 "만약 EU와 회원국들이 차별적 수단을 통해 미국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경쟁력을 제한하고 억제하는 행태를 계속 고집한다면 미국은 이런 불합리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응 조치가 필요할 경우 미국의 법은 외국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부과나 제한 조치 등 다양한 대응을 허용하고 있다"며 "미국은 이 분야에서 EU 스타일의 전략을 추구하는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유사한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영국의 디지털 규제 등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영국과 맺은 400억달러(약 59조원) 규모의 기술 협정 이행도 중단했다. 이는 지난 9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당시 체결된 협정으로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팅, 민간 원자력 에너지 등을 아우른다.

트럼프 행정부는 영국의 온라인 안전 규정과 디지털 서비스세, 식품 안전 규제 등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이중 온라인 안전 규정과 디지털 서비스세는 미국 빅테크들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조치로 관측됐다.

다만 영국 측은 미국과 협력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대변인은 디지털 규제와 디지털세 등은 협상 대상이 아니면서도 "협상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는 동시에 미국과의 관계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