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집값·월세 비상…EU, 범유럽 첫 부동산 대책 공개

"주택 위기, 공동 책임지고 행동해야"
공급 촉진 및 단기임대 규제

유럽 전역에서 집값과 임대료가 급등하며 주거난이 심화하자 유럽연합(EU)이 범유럽 차원의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연합뉴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유럽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유럽 전체를 아우르는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알맞은 가격의 주택공급 계획(Affordable Housing Plan)'으로 명명한 대책을 공개했다. 테레사 리베라 EU 부집행위원장은 "저렴한 주택 공급은 유럽의 가장 긴급한 도전 과제 중 하나"라고 했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EU 전역에서 주택 가격은 60% 이상, 임대료는 20% 넘게 급등했다. 이로 인해 노동 및 교육 목적의 이동이 제한되고, 가정을 꾸리기 어려워지는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해 EU 전체의 경쟁력이 훼손됐다는 게 EU의 진단이다.

EU의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주택 건설에 속도를 내기 위한 행정 절차 간소화, 주택 부분 투자 촉진, 국가 보조금 규정 완화 등 공급 확대 정책이 담겼다. 이와 함께 에어비앤비 등 단기 임대를 규제하고, 취약 계층 지원 정책도 강화할 방침이다.

EU는 주택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연간 200만 가구의 신규 주택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EU 주택 담당 단 예르겐센 집행위원은 "주택이 금이나 비트코인 등 오로지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투자 상품처럼 취급되고 있다"며 "주택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기본적인 권리다. 유럽은 수백만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택 위기에 대해 공동의 책임을 지고 행동해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주택 문제는 농업이나, 이주, 무역 등의 의제와는 달리 EU가 공식적으로 관장하지 않고, 각 회원국이 자체적으로 도시 계획, 임대료, 보조금 등의 정책을 펼쳐 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새 집값이 치솟으면서 EU 차원에서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U의 첫 주택난 타개 대책이 나오자 유럽 주요 도시 시장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밀려드는 관광객에 단기 임대 성행으로 집값이 치솟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하우메 콜보니 시장은 EU의 이번 계획에 대해 "유럽 주택 위기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