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89% 공적 돌봄 못 받아…3년 새 돌봄공백 더 커져"

케어닥, ‘2025 노인돌봄공백지수’ 발표

국내 노인 돌봄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해 '돌봄 사각지대'가 매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6일 시니어 토탈 케어 기업 케어닥은 공공데이터 통계를 기반으로 노인 돌봄의 현황을 분석한 '2025년 노인돌봄공백지수'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2023년 이후 두 번째로 발표한 보고서로, 3년 사이 노인 돌봄 공백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케어닥은 국내 노인 돌봄의 현실을 알리는 동시에, 효과적 정책 수립과 돌봄 산업의 건설적 성장을 촉구하고자 노인돌봄공백지수를 개발했다. 장기요양보험 최초 도입 연도인 2008년을 기준 지표(100)로 두고 매년 돌봄 공백 수준을 수치화해 변화 추이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신규 보고서는 가장 최신 자료인 2024년 데이터를 통해 돌봄 현황 변화를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 국내 노인 돌봄의 구조에 맞춰 ▲장기요양 공백지수 ▲시니어 하우징 공백지수 ▲간병비 물가지수 등 3대 지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 지수를 산출했다.

종합 현황을 평가한 2025년 노인돌봄공백지수는 197로 집계됐다. 2008년 대비 약 2배, 2021년(166)과 비교해도 31포인트 오른 수치다. 케어닥 박재병 대표는 "전체 돌봄 서비스의 공급은 소폭 늘었으나 역으로 돌봄공백은 점점 커지는 추세"라며 "서비스 전반에 걸쳐 공급 속도와 접근성이 노인 증가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지수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부 지표 역시 전반적으로 악화됐다. 우선 장기요양보험 혜택 수급 현황을 집계한 장기요양공백지수는 189를 기록했다. 2025년 장기요양공백 위험 상태에 노출된 노인은 전체의 89%인 약 899만명에 달한다. 수급자는 약 113만 명으로 2008년 대비 5배 증가했지만, 노인 인구가 이를 상회하는 속도로 늘어 공백 규모가 커진 탓이다. 특히 85세 이상 후기 고령자는 돌봄 수요가 가장 높은 동시에 장기요양공백 위험에 가장 취약한 연령대로 분석됐다.

시니어 하우징 공백지수는 205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 돌봄과 주거를 제공하는 '시니어 하우징' 공급을 분석한 지수로, 노인 주거복지의 안정성을 가늠하는 수치다. 2024년 관련 시설 수는 6557개소로 2008년 대비 약 5배 증가했지만, 입소 가능 정원은 전체 노인의 2.7%인 약 27만 명에 불과했다. 약 97% 이상은 부득이하게 입소 대기 및 자택 간병을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지역별 시니어 하우징 공백은 1위인 울산을 비롯해 주요 광역시, 경기도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인구 밀집 지역일수록 오히려 시니어하우징 서비스 접근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간병비 물가지수는 노인 1명당 발생하는 간병비 부담 수준을 나타내는 지수다. 해당 지표는 210으로 2008년보다 2배 이상 오르며 소득 대비 부담이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생업 대신 가족 간병에 나서며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영케어러가 증가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실제 2025년 간병인 월 고용 비용은 약 432만원으로, 평균 소득 363만원보다도 69만원의 추가 금액이 더 필요한 수준이다. 노인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경우 이 비용은 더욱 커지게 된다.

박 대표는 "노인 돌봄이 국내 인구 구조 변화와 시스템의 한계가 맞물린 주요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실질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며 "케어닥은 민간 돌봄 분야를 선도하는 대표 돌봄 플랫폼으로서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산업적 방향 제시에 꾸준히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