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21 “국가 직접 추진·숙의 공론장 요구”
시민회의 “민간공항 선이전 반대” 의견서
17일 광주서 정부·지자체 6자 TF 첫 회의
광주 군공항 이전을 논의하는 정부·지자체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하루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국가 직접 추진과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취항을 요구하며 광주시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참여자치21은 16일 성명을 내고 "광주시가 조건 없는 합의에 나설 경우를 우려한다"며 "광주 군공항 이전은 국가가 직접 추진하고,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취항과 시민·주민이 참여하는 숙의 공론장을 협상 과정에서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12·29 여객기 참사의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아 무안공항 재개항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광주·전남·전북권 국제선 수요와 지역 관광산업 피해를 고려해 이번 협상에서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취항에 대한 정부의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항 이전은 광주·전남의 통합과 상생이라는 미래 관점에서 다뤄져야 하며, 광주시민과 무안군민이 서로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는 숙의와 합의의 공론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공항은 국가안보 시설로 설치·유지·이전의 책임 주체는 국방부"라며 "군공항 이전은 지자체 간 협의가 아니라 국가가 직접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광주공항 국제선 부활 시민회의도 이날 6자 TF 첫 회의를 앞두고 광주시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고, 민간공항 선 이전을 전제로 한 논의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시민회의는 "6자 TF는 군공항 이전이라는 장기 과제를 논의하는 협의체일 뿐, 광주공항 민간 기능의 조기 폐쇄를 전제로 한 합의를 논의할 권한은 없다"며 "군공항 완전 이전에 대한 구체적 일정과 재원, 부지 활용 계획이 제시되기 전까지 국내선과 국제선을 포함한 민간공항 기능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취항은 군공항 이전 논의와 병행 가능한 사안으로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정부·지자체 6자 TF 첫 회의는 다음 날인 17일 광주에서 열린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 기획재정부, 국방부, 국토교통부가 참여하는 TF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산 무안군수 등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19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사전협의의 후속 절차로 마련됐다. 당시 정부는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을 전제로 국가산업단지 등 첨단 산업 기반 조성,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과 연계한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 선 이전, 주민 지원 사업 등을 포함한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광주시는 이번 TF 첫 회의에서 최소한 '지원 방향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재원 조달 구조는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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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국 군공항이전추진단장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광주시는 앞선 사전회의에서 일정 부분 공감대를 이뤘다고 보고 있다"면서 "이번 회의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합의서 작성까지 이어지길 기대하며 지속해서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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