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숫자로 입증된 정책 효과
제작비 지원이 투자 위험 낮추고 고용 늘려
세금 감면 넘어 산업 구조 흔드는 효과 기대
웹툰 제작비에 세액공제를 도입하면 향후 5년간 1조원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와 6000개가 넘는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단순한 세금 감면을 넘어, 국민경제 전반에 파급효과를 미치는 제도라는 평가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웹툰 산업 조세지원 제도 개선 연구'에 따르면, 세액공제 도입 시 자본의 사용자 비용은 대기업이 12.33%, 중견기업이 12.063%, 중소기업이 16.322% 각각 줄어든다. 사용자 비용은 기업이 투자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핵심 변수로, 이 비용이 낮아질수록 새로운 프로젝트에 나설 유인이 커진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웹툰 제작비에 대해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웹툰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압도적 경쟁력을 가진 분야"라며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조세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웹툰 산업은 흥행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고위험·고수익' 구조다. 세액공제는 이 위험을 분산시켜 기업들이 미뤄왔던 신작 기획에 다시 나설 수 있는 여지를 만든다.
제작사 대표 C씨는 "작품 한 편에 1억~2억 원을 투입했다가 흥행에 실패하면 회사가 휘청인다"며 "15%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2억원 투자 시 3000만 원 정도를 돌려받는 셈이어서 신작 기획에 훨씬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콘진원은 대기업·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의 세액공제율을 가정해 투자 증가 규모를 추정했다. 자본의 사용자 비용 모형과 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한 결과, 추가 투자액은 2026년 717억원, 2027년 858억원, 2028년 1027억원, 2029년 1229억원, 2030년 1471억원으로 매년 늘어난다.
5년간 누적 추가 투자액은 5303억원으로 추산된다. 조세지원이 단순히 세금을 깎아주는 수준을 넘어 투자 심리를 개선하고,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 제작사와 창작자에게 간접적인 자금 지원 효과를 주는 셈이다.
파급효과는 투자 규모를 넘어선다. 웹툰 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1.945다. 제작에 1원을 투입하면 전후방 연관 산업에서 1.945원의 생산이 유발된다는 뜻이다. 콘진원은 세액공제 도입에 따른 생산 유발액이 2026년 1395억원에서 2030년 2862억원까지 증가해, 5년간 누적 규모가 1조314억원에 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출판, OTT, 게임, 머천다이징 등 2차 저작물 시장까지 파급효과가 번질 것으로 봤다.
부가가치 유발 효과도 기대된다. 웹툰 산업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760으로, 세액공제 도입 시 부가가치 유발액은 2026년 545억원에서 2030년 1118억원까지 단계적으로 늘어난다고 분석됐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뚜렷하다. 웹툰 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0억원당 12.168명으로, 세액공제 도입 시 취업자 수는 2026년 873명에서 2030년 1790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제시됐다. 5년간 총 6453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수 있다는 추산이다.
염정완 한국콘텐츠진흥원 미래정책팀 선임연구원은 "이번에 도입되는 세액공제는 제작비에 한정돼 있지만, 향후 유통 등 산업 전반으로 지원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확대가 장기적으로 더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웹툰 제작사 대표 A씨는 "세액공제가 도입되면 그동안 미뤄뒀던 신인 작가 발굴이나 새로운 장르 시도에 나설 수 있고, 장기적으로 작가 처우 개선과 정규직 채용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웹툰은 OSMU 생태계의 원천이 되는 IP 산업"이라며 "세제지원이 확대되면 시장 투자와 신작 개발이 함께 활성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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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진원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증과 문화산업전문회사 인증 사업을 통해 조세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염 연구원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로 인정받아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며 "이 두 제도는 분명 콘텐츠 산업 전반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돕는 장치다"라고 말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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