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여기 있어, 투표 때까지 기다려" SNS 차단 총리 계정에 조롱글 올린 10대

청소년들 일부 SNS서 정부 조롱 나서
100만개 계정 차단, 전세계 최초 실험
SNS 규제한 정부, 수십만 계정 차단 예고

호주 정부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전면 차단에 나선 가운데, 일부 청소년들은 계정이 비활성화되기 직전까지 틱톡 등 SNS에 접속해 정부를 조롱했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호주 정부가 전날 0시부터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고 보도했다.

호주 정부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전면 차단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

그러나 규제 시행 이후에도 틱톡 등 일부 플랫폼에는 자신이 16세 미만이라고 밝힌 이용자들이 정부를 조롱하는 댓글을 남기는 모습이 이어졌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의 틱톡 계정에는 "난 아직 여기 있다. 내가 투표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봐"라는 댓글도 달렸다.

호주 정부는 SNS 플랫폼들이 16세 미만 이용자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이미 예고한 바 있다. 앨버니지 총리는 멜버른 FOX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당연히 순탄치 않다"며 "시행 하루 만에 100만 개가 넘는 계정을 일괄 차단할 수는 없지만,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날만 해도 틱톡에서 약 20만 개의 계정이 비활성화됐으며, 앞으로 며칠 안에 수십만 개가 추가로 차단될 예정이다. 일부 청소년들은 틱톡에 "더는 세상과 소통할 수 없다", "16세가 되면 다시 보자" 등의 메시지를 남기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규제는 전 세계에도 영향을 미칠 중요한 개혁"이라고 강조하며, 방학을 앞둔 아동·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스포츠나 악기를 시작하거나 오래 미뤄둔 책을 읽어보라"고 권했다.

호주가 이처럼 강력한 칼을 빼든 계기는 지난해 1월 14세 소년 올리 휴즈가 겪은 비극 때문이다. 평범했던 올리는 SNS를 접한 뒤 자기 몸을 혐오하게 됐고 섭식장애와 온라인 괴롭힘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했다. 그의 어머니 미아 배니스터는 규제 운동에 앞장서며 "이 법이 1년만 일찍 시행됐어도 아들은 살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호주에서는 최근 VPN(가상사설망) 검색량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 무료 VPN 업체는 차단 조치 시행 전날 호주 내 접속량이 65% 증가했다고 밝혔다. 호주는 부모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세계 최초의 법을 도입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16세 미만 호주 청소년이 엑스(X·옛 트위터)나 틱톡 등에서 계정을 만들면 해당 플랫폼은 최대 4950만 호주 달러(약 473억 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

국가마다 서둘러 'SNS 규제' 도미노 효과

호주의 규제 발표 이후 덴마크,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 인도네시아 등도 청소년 SNS 이용 제한을 검토 중이다. 미국 플로리다주도 선두 주자다. 플로리다주는 올해 1월1일부터 14세 미만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고, 14~15세는 부모 동의 하에만 가입할 수 있는 법을 시행 중이다.

호주의 규제 발표 이후 덴마크,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 인도네시아 등도 청소년 SNS 이용 제한을 검토 중이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

프랑스 또한 강력한 규제를 추진 중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15세 미만 SNS 사용 금지'를 포함한 강력한 규제 의지를 여러 차례 천명하며 '디지털 성년(Digital Majority)' 개념을 도입했다. 다만 유럽연합(EU)법과의 충돌 및 기술적 문제 등으로 호주처럼 전면적인 차단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줄리 인먼 그랜트 e세이프티 위원장은 "호주의 조치는 빅테크 규제의 전 세계적 도미노 중 첫 번째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내 청소년의 SNS 중독 실태도 호주 못지않다. 지난해 5월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Z세대(만 9~24세)의 SNS 이용률은 2023년 87.2%에 달했다. 10명 중 3명은 매일 댓글이나 '좋아요' 반응에 매달린다. 주중 이용 시간도 55분으로 이들의 부모인 X세대(만 39~54세)의 이용 시간(30분)보다 83.3% 높았다.

정치권에서 법안을 준비했지만, 여전히 미진한 상황이다. 지난해 윤건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등이 '만 14세 미만 가입 거부·이용 시간제한' 등이 담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당장 내년 3월부터 초·중·고교 교내 스마트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교육부 방침 정도가 그나마 가시적인 조처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