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K-반도체 생태계 강화 해야"…투자 규제 완화 마무리 단계 (종합)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 직접 주재
"성장 혜택 고르게…기업,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해야"
"세제·규제 등 획기적인 방안 도입 계획"
"금산분리 훼손 않는 제도 개선 조만간 마무리"
김정관 "팹리스 분야 규모 10배 키우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반도체 산업은 우리 산업·경제 도약의 핵심이라며 소재·부품·장비(소부장)까지 아우르는 국내 반도체 생태계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기업의 기여를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도 조만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최근 갑자기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정신없을 정도로 세상이 바뀌는 것 같다"며 "대한민국도 잠깐의 혼란을 벗어나 새롭게 도약해야 하는데, 산업경제 발전이 그 핵심이고 그중에서도 반도체 분야가 우리가 매우 경쟁력을 가지는 전망 있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성장의 방식과 관련해 "전체 파이가 커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그 파이가 좀 다양하게,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이어 "우물을 팔 때 좁게, 작게 파면 빨리 팔 수는 있지만 더 깊게 파기가 아마 어려울 것"이라며 "좀 넓게 파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깊게 팔 수 있는 길, 그런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정책 최고책임자로서 제 소망"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공급망과 관련해서는 소부장 등 전후방 산업을 포함한 생태계 강화를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산업 생태계라고 하는 게 제대로 구축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지금 주로 논의되는 소위 소부장,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얘기들도 있다. 그런 분야에 대한 관심도 함께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태계가 튼튼해야 지속적으로, 길게 봤을 때 성장·발전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지역 균형발전과의 연계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에 기업들이 좀 기여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기업이라는 게 자본 논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선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전제한 뒤 "우리 기업인들이 선의가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 유용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세제라든지 규제, 인프라 구축, 인력 공급을 위한 정주 여건 확보 같은 점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균형발전을 위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길을 돌려 그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요청하며 "정부 정책으로 아주 획기적인 방안을 도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첨단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금산분리 규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실질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회에 참석한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가 '초대형 투자를 단독으로 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규제가 개선되면 선제적·동시다발적 투자가 가능해질 것 같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금산분리라는 원칙으로 금융 조달에 제한을 가하는 이유는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인데, 첨단산업 분야의 경우 그 문제는 이미 다 지나가 버렸다"며 "산업 발전에 저해가 되는 요소여서 이미 제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소유를 금지하는 한편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AI·반도체 부분에 투자하기 위해 증손회사를 설립할 경우, 외부 투자금을 유치할 수 없어 초기 투자 부담이 컸다. 이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는 첨단산업 분야에 한해 지주사의 증손회사 의무 지분 비율을 100%에서 50%로 낮추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앞서 반도체 산업정책을 발표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글로벌 반도체 경쟁을 전쟁에 비유하며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 세계 1위의 초격차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의 약점인 팹리스 분야의 규모를 10배 키워 세계 2강을 달성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서부전선인 중국은 약 1000억 달러의 펀드를 운용하고, 동부전선인 미국은 530억 달러의 보조금을 주고 있다. 한국은 현재 반도체에 20억 달러(약 2조원) 정도만 투입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반도체 설비·소재·팹리스 및 AI 반도체 기업 대표, 학계·연구계 전문가 등 민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과기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문영 국가AI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 시설 조성·지원 등을 담았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