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재판부 위헌 소지에도 "차질없이 진행"…12월 임시국회 처리 목표

7일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 기자간담회
"법원도 '계엄 위헌' 얘기한 만큼 화답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에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12월 임시국회에서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

7일 여의도 국회에서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12월10일부터 소집되는 임시국회를 통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내란 재판 진행을 통해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등 핵심적 개혁 과제를 순차적으로 또박또박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지난 3일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이한 것을 얘기하며 "여전히 근본적인 내란 세력 청산에 대한 국민들의 흔들림 없고 확고한 의지를 확인한 한 주였다"며 "반면 당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도 못 하는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의 기만성,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이) 내란 동조 세력임이 더 확실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보면 내란 세력에 대한 근본적이고 신속한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고 추가 특검 구성 여부도 본격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 사무총장은 "관련해 법원도 법원장 회의를 통해 12·3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라고 밝힌 만큼 국민적 요구에 화답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위헌 소지 등 우려가 나오면서 조 사무총장은 "위헌성 걱정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우려를) 불식하도록 필요하면 보완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 법안에 대해 대통령실과 긴밀히 소통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도 전했다.

앞서 이날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위헌 소지 및 내란 관련 재판 중지 가능성을 우려한 바 있다.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6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외에도 조 사무총장은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는 법안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허위·조작 정보, 가짜뉴스를 처벌하는 전기통신망법, 사법개혁안 등도 언급했다.

한편 5일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가 추진하던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중을 1대1로 하는 '1인1표제가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되면서 정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조 사무총장은 "매사를 특정 인물을 중심에 두고 편 가르기 하는 방식은 자제될 필요가 있다"며 "당대표든 대통령이든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건 심각한 오류이자 문제의 본질을 곡해하고 합리적 공론화와 숙의를 가로막는다"고 전했다.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이번 1인1표 추진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조 사무총장의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 조 사무총장은 "책임을 회피하진 않겠다"며 "논의와 조정 끝에 수정안을 만들었는데 그조차 통과되지 못해 안타까움이 크다"고 말했다.

투표율 저조로 중앙위원회에서 함께 부결된 6·3 지선 공천룰 관련 당헌·당규 개정안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이날 오후 2시 지방선거 기획단 회의를 거쳐 8일 최고위원회에 이를 보고할 예정이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